9급 공무원, 30년 근무하면 연금 월 102만~122만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5일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을 잠정 확정해 관심을 모은다.

대타협기구는 이르면 오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부 변수를 조정한 최종 모형을 전달받아 현재 제기된 여러 개혁안의 실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공단이 제시한 기존 모형에 따르면 여야의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9급 입직자가 30년 가입으로 받는 첫 연금액은 102만~122만원이다. 이는 현행 연금제도로 받는 첫 연금액 137만원보다 15만~25만원 적은 금액이다.

여야 개혁안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급률(1.45~1.70%)에 재직연수(30년)를 적용하면 9급 입직자의 첫 연금은 104만~122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은 43.5~51.0%가 된다.

새누리당의 지급률은 1.15%에서 1.00%로 점차 낮아진다. 이를 적용하면 72만~83만원이다. 여기에다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행 퇴직수당 대비 약 30만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최근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의 안을 적용하면 136만원으로 현행과 거의 비슷하다.

공무원 노조는 어떤 안이든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국민대타협기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