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인 낙하산 기관장 공기업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연 5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임원의 절반이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다. 유태열 사장은 퇴직경찰 553명과 함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만약 낙하산 인사가 내려온다면 노조 반발 등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가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었던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론은 이미 흐지부지된 지 오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반기 금융기관 수장 자리를 둘러싼 각축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은 물론 국민은행과...
이런 구조는 낙하산 인사에 더욱 취약하다. 윗선의 입김이 있더라도 ‘한 곳’에서 나왔다면 그나마 문제가 덜했을 것이라고 동강시스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저 정계에 진출하기 전, 잠시 몸담다가 떠나는 곳에 불과했다.
‘손절’은 굉장히 빨랐다. 동강시스타의 지분이 100% SM하이플러스로 이동되자 강원랜드는 콤프 지원을 끊어버렸다. 군과 협의 끝에 콤프...
인사 투명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론 우수 인재 발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질돼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력규모로 전체 공공기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한 공기업은 공모를 해봐야 두세 명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대부분 소위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며 “공모제는 본인이 지원해야 하는데, 떨어지면 ‘망신’으로...
그는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며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최근 3주 동안 KTX 등 열차 관련 사고가 11건이나 발생하면서 19일...
당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성명서를 내 “민주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의 망령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후 이 자리엔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이 앉았다. 윤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다.
1월 임명된 이정환 주금공 사장도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19일 발표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 기관의 비율은 2016년 3.4%에서 지난해 6.9%로 확대됐다. 기관장·감사 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장·감사도 2명에서 3명으로, 2명에서 6명으로 각각 늘었다.
공기업 중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가, 강소형을 제외한 준정부기관 중에는...
공공기관의 ‘넘버 2’ 격인 상임감사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임감사 자리가 정권 창출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면서 정치권의 ‘보은 인사’가 적지 않아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상임감사에 정치권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면 된다”며 “공기업이나 공기업 성격의 기업에 대한 인사가 포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후임 회장은 내부 인사가 승진할 가능성이 먼저 나온다. 외부에서 회장이 영입될 경우, 문 정부도 낙하산 인사를 등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임 회장 후보로는 장인화, 오인환, 최정우, 박기용 등 포스코와...
역으로 농식품부 공기업 인사들의 정계 도전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산하 기관장 자리가 정치권 진출을 위해 쉬어가는 발판이 됐다는 지적이 커진다.
27일 농식품부와 관련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치권 출신들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다. 최규성 전 의원은 전날 취임식을 갖고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 임기를 시작했다. 3선...
노조는 정부가 새 이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선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5월부터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황 이사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황 이사장은 우리금융그룹 부사장과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를 지낸 민간...
앞서 기재부는 이들이 자산 2조 원 이상.전체 수입의 85% 이상을 직접 벌어들이는 시장형 공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공기업 변경 지정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대우조선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방만경영 논란을 빚은데다 낙하산 인사에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정부 역점 과제인...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생명보험에 산은 퇴직 임원이 내정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산업은행은 KDB생명 사장에 정재욱 세종대 교수를, 부사장에 임해진 전 부행장을 각각 내정했다. 산업은행은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60.3%)와 KDB칸서스밸류사모펀드(24.7%)를 통해 KDB생명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1978년 산업은행에 입행한 임 전 부행장은...
신임 김 회장은 취임 전부터 내정설이 공공연하게 돌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지만 “국민의 마사회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각오다.
26일 마사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57년 충남 출신으로 천안농고와 서경대 철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서경대 대학원 문화예술학 박사 등을 차례로 졸업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영구아트무비...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KB노조)는 21일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 배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제외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노조는 노동경제학 분야 권위자인 권순원 숙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지난해 11월 임시주총 당시 하승수...
또한 혁신위는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시중은행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것도 권고했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근로자추천이사제라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중은행은 그간...
얼마 전에 만난 B공기업 관계자는 “모 정치인이 사장으로 내정됐는데 본인이 거절했다고 하더라”며 “이제 낙하산도 착지할 곳이 어디인지 보고 내려온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낮춰 인기가 없다는 얘기다.
이 정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한국감정원의 사례를 보면 대충 무슨 일이...
그럼에도 ‘낙하산 보은 인사’들이 투입돼 부실화하고 있는 공기업의 혁신 기회를 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5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이 낙하산 인사였다. 대다수가 업무의 연관성, 전문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모 비상임이사는 2007년 이명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용역계약과 개방형직위 인사특혜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면서 “낙하산 회장의 공공기관 사유화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기업 수장 공석이 너무 많은데, 낙하산을 내려 보내더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며 “낙하산도 적폐지만 빨리 (인선) 안 하는 것도 적폐”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덧붙인 말에 뼈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기 시작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에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서까지 주요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