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낙하산 인사’ 전문성 장치로 걸러내자

곽도흔 정치경제부 기자

최근 한 송년회 모임에서 만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A 씨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인사가 안 난 곳이 있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실제로 A 씨가 속해 있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공석이 수두룩하다.

얼마 전에 만난 B공기업 관계자는 “모 정치인이 사장으로 내정됐는데 본인이 거절했다고 하더라”며 “이제 낙하산도 착지할 곳이 어디인지 보고 내려온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낮춰 인기가 없다는 얘기다.

이 정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한국감정원의 사례를 보면 대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서종대 전 원장이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퇴임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올해 2월이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석이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바로 가동돼 새 원장을 진작에 뽑았어야 했지만, 대선이 맞물리면서 중단됐다. 감정원뿐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이 마찬가지다. 임추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현 정부는 촛불시위로 탄생했다. 그래서 지난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는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가 관가에서 흘러나온다.

모 부처 산하 기관장인 C 청장이 대표적이다. C 청장은 그동안의 경력과 전혀 관련 없는 곳의 청장으로 취임했는데, 관가에서는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한다. C 청장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논공행상(論功行賞)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후문이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 승리에 따른 전리품으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낙하산 인사를 당장 없앨 수 없다면 전문성만은 갖추게 하면 어떨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평가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영평가 때문에 기관장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낙하산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