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평] '박근혜 낙하산' 공공기관장들 경영평가 '낙제점'

'해임건의 대상' E등급 기관 비율은 2016년 3.4%→6.9% 확대

▲양충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홍림 감사평가 위원장,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신완선 공기업 평가단장, 김주찬 기관장평가위원장.(제공=기회재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의 여파로 공공기관들이 2017년 경영평가에서 대거 낙제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수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신은경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점인 ‘미흡’등급을 받았다.

19일 발표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 기관의 비율은 2016년 3.4%에서 지난해 6.9%로 확대됐다. 기관장·감사 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장·감사도 2명에서 3명으로, 2명에서 6명으로 각각 늘었다.

공기업 중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가, 강소형을 제외한 준정부기관 중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상대·절대평가에서 모두 E등급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상대평가에선 D등급을 받았으나, 해당 기관의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절대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준정부기관으로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산 E등급을 받았다.

E등급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 수는 10명으로, 채용비리가 반영된 엄격한 평가로 예년에 비해 늘었다.

기관장 평가에선 김병수 전 원장과 정창수 전 사장, 신은경 전 이사장이 최하점을 받았다.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는 퇴임한 상태다.

감사 평가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현직인 김동만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조직총괄본부 충청권 단장 출신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부적절한 채용 절차 등으로국민 신뢰를 훼손한 기관의 경우 관련 지표 득점에 삭감을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책임·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앞으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할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