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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나쁜 놈들 전성시대(feat.정의사회구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대외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흔히 대기업을 ‘국민의 기업’이라 말한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소비자이며, 주주이자, 노동자인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터. 이 말이 맞다면 공권력 집행도 눈에 보이는 성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함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2017-10-18 10:51
[종합]백남기 농민 死因, '경찰 직사살수'…검찰, 강신명 前청장은 '불기소'

검찰은 다만 당시 백씨에게 제한 대상인 3000rpm 이상의 강한 물줄기가 발사됐는지는 증거가 부족해 판단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7-10-17 15:24
백남기 농민사건, 강신명 前 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은 다만 당시 백씨에게 제한 대상인 3000rpm 이상의 강한 물줄기가 발사됐는지는 증거가 부족해 판단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7-10-17 14:14
‘그것이 알고싶다’ BBK 사건의 내막은…MB와 140억 원의 진실

그런데 최근 DAS가 옵셔널캐피탈에 앞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 공권력이 작동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DAS의 소송을 관리하는 행정관이 있었고, LA 총영사관도 그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 제작진은 LA총영사와 청와대의 소송 개입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공개한다. 또 김경준과의 10시간 넘는 인터뷰를 통해 BBK 사건과 언론...

2017-09-30 22:00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이 총리는 오는 25일은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라며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했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

2017-09-19 11:41
이효리, '효리네민박' 인기에 서울 거주·요가원 설립설까지?…네티즌 "그냥 좀 내버려두자"

이에 이효리의 소속사 키위미디어 관계자는 11일 "이효리가 '효리네 민박' 인기로 집에 찾아오는 불청객들 때문에 서울로 이사했다는 설과 요가원을 설립했다는 소문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부가 불청객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건 맞지만 부부는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상순은 SNS을...

2017-09-11 16:50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최 전 의원은 “우리가 시행령 안에서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할인율이 25%”라면서 “시행령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간 담합 구조에서 특혜를 누려온 통신사들이 공권력에 대응하겠다면 아주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들어가도 정부는 대응해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MB는 방송 장악, 朴은...

2017-08-18 11:22
文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유정 이대 로스쿨 교수 지명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변호사다”며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폰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헌법과 젠더·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2017-08-08 17:37
대통령경호실, 시민 안전도 책임지도록 법개정

불편을 최소화해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경호실은 경호구역 내에서 국가 공권력을 총괄하여 경호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7-14 10:55
한국당 사드특위 “‘반대 망언록’ 발간해 역사적 책임 묻겠다”

민 대변인은 또 “성주 사드 배치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을 불법 검문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지만 공권력은 손을 놓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는 사법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은 앞으로 ‘사드 조속 배치를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7-07-12 14:43
헌재,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또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최소한 유족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이 '이의제기 금지 동의서'를 냈더라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뿐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의사표현까지...

2017-06-29 17:35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깊은 애도"

이어 그는 "경찰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이 청장은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도 최대한...

2017-06-16 18:14
낫 휘두르던 조현병 환자, 경찰 테이저건 맞고 숨져…"전류 수준 낮춰야" vs "실탄이어도 할 말 없어"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애초에 테이저건 없이 맨몸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 "경찰에 대한 인식이 후진국 수준", "공권력 높이자",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다", "흉기 휘두르는데 테이저건 쏜 게 인권침해냐", "경찰도 인권 있다", "테이저건 첫 발이 빗나갈 정도면 상황이 급박했을 듯", "테이저건 아니라...

2017-06-16 13:38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납품단가 등은 기업 간의 사적 거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권력 개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자체적인 노력 없이 원가절감의 부담을 하청업체에만 전가하는 등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대기업은 이제 상황이...

2017-06-16 11:04
'삼성물산 합병 부당' 소액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김 변호사는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국가 이익이 아닌 제3의 목적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공권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애초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송을 내려 했으나, 대통령 탄핵 등 여러...

2017-06-13 08:41
경찰에게 테이저건 맞은 10대 "억울하다, 오산역 파출소 깡패들"…네티즌 "가정교육을 경찰한테 받지 마" 일침

하지만 대부분 네티즌들은 "경찰한테 폭력행사할 때는 테이저건이 아니라 실탄 발포해야 한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테이저건 쐈는데 경찰이 뭘 잘못한 거냐", "가정교육을 경찰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라", "공권력이 바닥이다", "저런 애들 잡으려고 세금 내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학생의 잘못을 지적했다.

2017-05-23 08:03
[BZ포토] 이시영-김영광, 아직은 어색해요~

배우 이시영, 김영광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MBC 새 월화드라마 '파수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수꾼'은 법과 공권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파수꾼들의 이야기로 담은 드라마로 오는 22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2017-05-21 13:34
[BZ포토] 김슬기, 반짝반짝 꿀광 피부

배우 김슬기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MBC 새 월화드라마 '파수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수꾼'은 법과 공권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파수꾼들의 이야기로 담은 드라마로 오는 22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2017-05-21 13:34
[BZ포토] 김태훈-이시영-김영광-김슬기-키, '파수꾼' 파이팅!

배우 이시영, 김영광, 김태훈, 김슬기, 보이그룹 샤이니 키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MBC 새 월화드라마 '파수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수꾼'은 법과 공권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파수꾼들의 이야기로 담은 드라마로 오는 22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2017-05-21 13:34
[BZ포토] 김영광, 젠틀한 손인사

배우 김영광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MBC 새 월화드라마 '파수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수꾼'은 법과 공권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파수꾼들의 이야기로 담은 드라마로 오는 22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2017-05-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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