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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4-05-22 22:03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행정청의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거부나 행정작용(처분)으로 실체적·법률상 이익을 침해된 이해당사자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판단 전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는 취소소송...

2024-05-19 12:00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와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담은 8개 대정부 요구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김 학생회장은 “의대생들은 수련 및 바이탈과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휴학의 진의마저 정부에 의해 의심받는 상황에 학생들은 괴로움의 나날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2024-05-10 14:52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또한, 행정청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을 집행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어,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원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의대 교수들이 아니라 현재 재학...

2024-03-14 16:29
총선 ‘D-30’ 민주·새미래, 선대위 모드 전환

홍 상임 선대위원장도 정치보복에 몰두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다를 바가 없다며 “새로운미래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며 진짜 민주 정당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는 설훈·박영순 의원과 박원석·김영선·신경민·양소영 책임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새미래는 현역 의원의 추가 합류 가능성도...

2024-03-11 16:07
선대위 출범 새미래...“윤석열‧이재명 두 배신자 심판해야”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감추려는 정부여당에는 희망이 없다”며 “제1야당 민주당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으로서 무능한 정권과 정치보복에 신물이 난 국민을 끌어안기 보다는 강성지지자를 정치사병으로 키우는 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며 “그런 정치로는 국민과 미래를 보듬을 수 없다....

2024-03-11 11:42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1 10:28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의료전문 대표변호사는 “2000명 증원은 구체적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책 발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며 “처분성을 가진다고 해도 대학 교수 혹은 다른 의사단체나 협의회가 직접적, 법률적 이익을 구할 적격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도 “증원은 정책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2024-03-08 14:22
경찰, “니예니예” 외친 남아공 국적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한국 공권력을 조롱하는 언행을 보인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체류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2024-03-04 14:48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이번에도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이 발표되자 파업돌입과 함께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노환규 전 대한의협회장), “면허 불이익은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김택우 의협비대위원장) 같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발표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 정부는 양아치 정부”, “감히 정부가 의사들의 뜻을 거스를수 있느냐”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권 카르텔로...

2024-02-29 05:00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법률 해석과 안내에 구속력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20년 8월...

2024-02-28 15:55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외국인에 누리꾼 공분

국내에 체류 중인 한 외국인이 한국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남성 A 씨가 17일 개인 SNS에 업로드한 영상이 공유됐다. 해당 영상에서 A 씨는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안내하는 경찰관에게 “비 오는데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냐”라고...

2024-02-28 13:18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또 원고들 상당수가 수용 당시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후유증 등을...

2024-01-31 11:11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또 혼잡 예상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민법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에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측은 민변 의견서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불편에 대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2024-01-31 07:31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아무리 상대방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잘못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지라도 공권력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적 제재의 남용으로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리적 안전장치다. 또한, 우진과 사무엘처럼 불륜 행위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2024-01-26 16:34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법적 조사 기한은 3년으로 올해 5월 26일까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황 수석은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5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

2024-01-22 15:14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적극 항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돼...

2024-01-21 10:43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2024-01-12 14:07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024-01-12 13:45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이는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수사당국의 공권력 남용과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A 씨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재차 열린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 씨는 피해자 한 명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A 씨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2024-01-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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