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이 전날 박찬주 대장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은 2014년께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편 검찰은 KAI가 언론인과 군 관계자, 고위 공직자 등 유력 인사들을 위한 취업 청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KAI는 하 전 대표 재임 시절 당시 여당 중진 의원 동생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출신,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 관계자 및 사천시 국장급 간부 자녀 등 15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사건' 등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12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앞으로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59)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관병 갑질' 박찬주 육군 대장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찬주 대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예정 시각을 앞두고 눈에 띄지 않게 군사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군 검찰은 18일 박찬주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 업체가...
부당채용 대상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사천시 고위 공직자 아들, 방송사 관계자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8일 이를 기각했다. 이 본부장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정채용 청탁자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19일 하성용(66) 전 사장을 불러...
이 본부장은 2015년 공채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채용 대상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사천시 고위 공직자 아들, 방송사 관계자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하성용(66) 전 사장을 불러 부당채용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남다른 소통 행보와 ‘살충제 계란 파동’, ‘공관병 갑질 사태’ 등 현안 해결에 총대를 메고 국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존재감 부각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 총리는 향후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수능개편 등 교육 현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국민의 관심이 많고 갈등 소지가 큰 ‘4대 이슈’를 정하고 직접...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근 군 간부가 공관병에 대해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등을 일삼은 ‘갑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군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군 고위 장성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를 ‘사병으로 부렸다’는 보도가 잇따르던 얼마 전의 일이다. 군 제대 후에 복학한 이른바 ‘예비역’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학생이 “원래부터 장성들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다 사병이지 장교가 아니었는데 왜 사병을 부린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하였다.
어이가 없었다. 이게 현재 대학생들의...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순진 대장이 공관 생활을 할 때 공관 조리병을 원대 복귀시키고 공관병을 한 명만 두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당시 공관병 대신 이순진 대장의 부인이 모든 음식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진 대장이 이에 대해 “입이 짧아 집사람이 해 주는 음식을 좋아한다”라며 쑥스러워했다고 올렸다.
이순진 대장은 또 과거 양구...
박찬주 대장이 공관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부당한 처사는 물론 소위 ‘갑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군 검찰이 전직 공관병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수조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검찰에서 하는 수사의 한...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인이 군 검찰단에 소환된 것은 군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다. 현재 공관병 전수조사 등이 예고된 상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데 이어 정밀조사와 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한다.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 이른바 ‘박찬주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군 서열 3위 이상 고위급 군인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썰전'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오래도록 덮어놓은 문제가 이제 터졌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MC 김구라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군 검찰이 9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이 사용하던 대구 2작전사령부 공관과 집무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계룡시 집, 2작사 일부 사무실 등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박주찬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되어오다시피 하는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병영문화의 변화에 대해 우리 군도 발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고식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이병 강등 청원 운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문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등이라는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돼 있는데 1계급 강등이 전부다...
공관병에 대한 폭언·폭행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9일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사건의 중심에 있는 부인과 한 달여간 별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대장은 8일 오전 10시께 국방부 군 검찰단에 출석해 15시간 40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고 9일 오전 1시 40분께 귀가했다.
박찬주 대장은 이날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모든 부처의 공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가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갑질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내각이 조속히 철저하게 점검하고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