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전 부처에 ‘갑질문화’ 전수조사 지시…“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총리실 간부회의서 밝혀…8월 16일까지 부처별로 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모든 부처의 공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가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갑질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내각이 조속히 철저하게 점검하고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해외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한 모든 부처에 대해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총리는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소관 공관ㆍ관저ㆍ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지원인력 운용 및 근무실태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도높게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각 부처는 조치내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해야 한다.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해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각 부처의 자체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국민 우려를 고려해 총리실에서 사실확인을 하고 불시점검 등 별도의 대처를 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공관직원 등에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명예ㆍ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도록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점검ㆍ쇄신작업에 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