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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 TF 운영 추진 12일(수) △5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석간) △벤처형 조직 선정 결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 개최,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 주택 확대 공급 △품격있는 국토경관을 위해 향후 5년간의 비전과 전략 세운다 13일(목) △김현미 장관...
    2019-06-09 10:26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재 최고 15%에서 최고2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2019-04-23 14:00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위한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추진 27일(수) △'호텔에서 짐 붙이고 빈손여행' 수하물위탁 시범운영 개시(석간) △2019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표 28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6:00 재생뉴딜 선포식(시흥) △김정렬 2차관 09:00 교통법안 소위(국회)...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위한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추진 27일(수) △'호텔에서 짐 붙이고 빈손여행' 수하물위탁 시범운영 개시(석간) △2019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표 28일(목)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6:00 재생뉴딜 선포식(시흥) △김정렬 2차관 09:00 교통법안 소위(국회) △스마트시티...
    2019-03-24 10:28
  • 서울시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김용균법 선제적 대비”
    승강장안전문 정비인력도 146명에서 206명(2018년 5월 현재)으로 40% 이상 늘렸고 노후장비교체 및 24시간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시는 현재까지 위험업무를 포함해 간접고용노동자 800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2019-01-13 13:18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기상 악천후 재현 실증실험시설 구축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구현 6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2018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선정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제4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7일(금) △손병석 1차관 10:00 수소도시...
    2018-12-02 10:2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2018-11-01 10:55
  • [집값 결정짓는 5대 키워드] 1. 풍부한 유동성 2. 공급 부족 3. 내집마련 불안감 4. 투자심리 5. 부동산 정책
    [집값 결정짓는 5대 키워드] 1. 풍부한 유동성 2. 공급 부족 3. 내집마련 불안감 4. 투자심리 5. 부동산 정책
    결국 수요억제책만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제는 수요가 넘치는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이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3명)이 이어진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의 미니 신도시개발 발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 결국은 서울 도심지 내 주택공급 방법을...
    2018-10-04 09:11
  • [9·13 부동산대책] Q&A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실거래 신고제 개편 방향은?”
    =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2018-09-13 17:17
  • [2018 개별공시지가]전국 평균 6.28% 올라…5년 연속 상승률 확대
    [2018 개별공시지가]전국 평균 6.28% 올라…5년 연속 상승률 확대
    수도권의 경우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지만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2018-05-30 11:00
  • 동서발전, 창립 17주년 기념식…사회적가치 창출 성과 공유
    동서발전, 창립 17주년 기념식…사회적가치 창출 성과 공유
    시설을 정비하고 잔디 식재 보수작업을 시행했다. 본사 및 전 사업소 직원들도 자매결연 복지시설 등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직접 실천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부터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했으며, 올해 2월 고용노동부 주관 ‘편견없는 채용ㆍ블라인드 채용’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2018-04-02 15:46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막기 위해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찌꺼기)는 해당 부지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100t 미만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도 설치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 창고 등 난립한 건축물을 정비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기존 8m에서 10m로 완화한다.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에...
    2018-02-06 08:00
  •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작은 마을 주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 거점기능을 확충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과 생활문화 기반을 패키지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농촌지역의 생태와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는 ‘농촌다움 복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00원 택시를 82개 전 郡 지역으로...
    2017-12-28 16:50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땅값 높은 곳은 빠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땅값 높은 곳은 빠져”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 광명시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한다.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2017-12-14 15:30
  • 분양가상한제 부활…서울보다 투기 많은 지방광역시에 효과?
    공포·시행됐다.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첫 도입돼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제 적용하기엔 적용 기준의...
    2017-11-10 11:07
  • 분양가 상한제 확대 앞두고…건설사 ‘노심초사’
    분양가 상한제 확대 앞두고…건설사 ‘노심초사’
    분양가상한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건설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택지까지 확대될 경우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특히 건설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형건설사 영업본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시기를...
    2017-08-10 10:44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2017-08-03 11:11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분야는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 기간을 늘린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2022년까지 신규 공공 임대주택의 30%(20만 가구)를 공급하고...
    2017-07-20 11:29
  • [이슈&피플] “도시재생 뉴딜, 中小건설사 참여 이끌 메리트 있어야 성공”
    [이슈&피플] “도시재생 뉴딜, 中小건설사 참여 이끌 메리트 있어야 성공”
    그런데 공공 부문 위주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예상된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출 보증과 건설비가 지원돼 중소주택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사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에서는 이에 맞춰 중소주택업체들의...
    2017-06-23 10:48
  •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출시…구청장의 중재자 역할 강화된다
    조합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회신 받을 수 있고,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 중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장 지위를 악용해 새로운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고의로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막는 규정도 신설됐다. 선관위원 선임 후 조합장이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회의를 소집하지...
    2017-04-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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