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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물량도 있고 전·월세 대책으로 한 매입임대나 공공임대 확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 일시로 이주한 후 향후에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이들 지역이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1년 전 주택 거래를 모니터링한다고 했다....
    2021-03-31 16:12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을 접수받았다. 현재 총 34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2021-03-31 14:49
  • 정부 "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
    정부 "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2021-03-31 11:24
  •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서울 양원 331가구, 서울 공릉 195가구 등 6곳에서 166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148곳 7만2702가구, 강원·충청·전라 등 기타 지역에서는 172곳 4만915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경기...
    2021-03-31 08:57
  •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민간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2021-03-29 23:20
  • 우리자산신탁, 리츠 자산관리회사 본인가 획득
    우리자산신탁, 리츠 자산관리회사 본인가 획득
    도시정비리츠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이 사업시행자로 나서고, 리츠가 일반분양주택을 선매입하여 정비사업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로 리츠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자산신탁은 안전자산 중심의 리츠 상품출시를 통해 단기간 내에 리츠시장 내 점유율을...
    2021-03-29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청년취업 지원사업 업계 간담회(서울) ◇국토교통부 29일(월) △국토부 장관 17:00 인천공항 20주년 행사(인천공항) △주택공급의 맥이 뚫린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회전교차로 도입 10년 교차로에서 사망사고 감소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3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2021-03-28 09:37
  • 성남 복정1·양주 회천·이천 복리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
    성남 복정1·양주 회천·이천 복리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
    24일 사업자 공모 후 30~31일 참가의향서 접수5월 26일 사업계획서 제출…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성남 복정1, 양주 회천, 이천 복리 등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은...
    2021-03-23 11:00
  • 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평가'… 23일부터 시행
    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평가'… 23일부터 시행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는 일반국민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03-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24일(수) △국토부 장관 15:00 건설기술인의 날(서울) △국토부 2차관 16:00 Solar RailRoad 업무협약(서울시청) △강원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자율주행 범부처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 출범(석간)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1년 산단...
    2021-03-21 09:34
  • "보증금·월세 없어요"…'기숙사형 역세권 청년주택' 1호에 120명 입주
    "보증금·월세 없어요"…'기숙사형 역세권 청년주택' 1호에 120명 입주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사업이다. 특히 기숙사형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 주거난에 힘들어하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받은 청년주택 일부를...
    2021-03-18 11:15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을 위한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26일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고 18일...
    2021-03-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9일(금) △국토위성 1호 3월 20일 15시경 발사예정(석간) 20일(토)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1호, 오늘 발사 성공(잠정)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
    2021-03-14 09:34
  • 역세권 청년주택 '제이스타상봉' 8일부터 입주자 모집
    역세권 청년주택 '제이스타상봉' 8일부터 입주자 모집
    일반공급분 61가구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95%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다. J-STAR 상봉은 지상 1층~지상 2층에 근린생활시설과 지역민을 위한 공공청사가 들어서며, 지상 3층~지상 8층엔 청년주택과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지하엔 주차장 34면이 설치된다.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기준, 소득기준...
    2021-03-05 14:28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 국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지금 해야할 건 신도시 안에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를 짓는 본연의 역할"이라며 "비싼 민간주택을 구매, 재임대하는 건 효과도 적고 부패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경실련...
    2021-03-05 07:00
  • [인터뷰] 나경원 "전시상황 같은 위기 해결, 리더십ㆍ연륜ㆍ소통 절실"
    [인터뷰] 나경원 "전시상황 같은 위기 해결, 리더십ㆍ연륜ㆍ소통 절실"
    나 후보는 "평생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 평형, 임대 질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보단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물론 '부담 완화책'이 전제가 된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 정책 공약이 △3년간 토지임대부 주택 이자 지원...
    2021-02-19 05:00
  •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는 용인 중앙공원(75만㎡)과 동두천 중앙문화공원(24만㎡) 등이 있다. 이들 6개 지구에는 총 2만15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도권 공원부지까지 끌어모아 주택 물량을 ‘십시일반’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127만호에 이어 올해 전국 대도시 83만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2021-02-19 04:30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오 후보도 “박 후보가 30만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토지임대부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판했었다"면서 "토지임대부를 하려면 국공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에는 빈땅이 없다. 서울시 소유 땅이 있어야 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 4명의 후보가 혼연일체가 돼 함께 싸울 때...
    2021-02-16 17:12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이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리츠 임대료는 동결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상가 임대료도 한시 감면한다.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2021-02-16 16:29
  •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사업을 주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관련 전문성을 지녔다고는 하나 이들은 주로 신규 택지 개발이나 임대주택 사업을 해왔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공공기관이 토지주·조합원 등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간 정비사업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가 가리봉동 개발...
    2021-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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