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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뱃값 올려 세수 메우려 해 … 기금운영 취지 살려야”

관련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운용된다”며 “기금의 본질에 비춰볼 때, 흡연자들에게 걷은 담배부담금은 금연사업과 관련 질병 예방 등 흡연 피해 방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통해 금연운동, 흡연피해 방지사업, 질병예방 등 기금운용 취지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2013-08-28 08:07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上. 장하준 “복지 제대로 안되면 성장도 못해… 장기플랜 세워야”

우리나라 공공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2%, 선진국 평균은 25%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30%가 넘는다. 그나마 미국은 20%로 낮지만 사적인 복지 지출까지 더하면 30%가 된다. 결국 그만큼 결국 써야 한다는 얘기다. 개인이 각자 저축하고 노후·교육보험에 들 건지 아니면 온 국민이 돈 모아 사회보험을 패키지로 공동구매할...

2013-08-22 11:00
지방 의대·법대 정원일부, 지역 고교출신 할당제 시행

앞으로 지방 의대나 법대의 정원 일부는 해장 지역 고교 출신자들로 채우게 된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또한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별도로 뽑는 채용할당제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지난달 31일...

2013-08-01 08:47
[의료인력 적정한가]정부 ‘인턴제 폐지’ 놓고 의대생과 마찰

충원, 의대-의전원 임상교육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재중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서울아산병원)는 세미나에서 “NR1 공통 수련프로그램이 6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의학회의 권고안”이라며 “전공의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공통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지도전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의료 자원에 대한 공공자원 투입...

2013-07-18 11:02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융복합 연구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꿀 것”

지난 5월31일부터 서울대병원을 이끌 새 수장의 자리에 오른 오 병원장은 오 병원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197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87년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강남센터 초대 원장·진료부원장 등 요직을 지냈다. 1994년 3월 국내 최초로 원거리 심장이식에 성공한 순환기내과 전문의다. 그는 취임에 앞서 ‘창조·공감...

2013-07-03 15:58
공무원 지방대출신 할당제 이르면 내년 도입 추진

공공기관과 대기업도 지방대 출신 채용 실적을 공개토록 하고, 평가에 따라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입시에서 의대, 한의대, 치대 등 입학생을 선발할 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 출신 학생을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2013-05-31 08:07
[위기의 공공의료]전문가 진단 “경영 정상화 지원 확대…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해야”

◇“의료원장 ‘경영자율권 보장’ 필요”=매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낮고 개선 속도가 느린 영역이 ‘합리적 운영’이라는 점은 지방의료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은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관리나 장비 구입 등 경영과...

2013-04-18 11:33
[위기의 공공의료]공공의료기관의 현주소와 해법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서울대 의대 겸임 교수)은 “(정부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역사적으로 공과(功課)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본의 관점에서만 평가하고 폐업하려 한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적...

2013-04-18 10:41
문재인 “특권과 부패에 빠진 MB 정부 물갈이 해달라”

그는 또 “‘지역인재할당제’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지역의 공공기관은 지역 학교 졸업생을 30%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지방 국공립대의 치·의대와 한의대, 약대 정원의 50%를 지역출신으로 모집하도록 법제화하고 로스쿨도 일정 비율이상 지역출신 할당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2012-11-30 21:21
문재인 “지방세 비중 40%로 확대”

이어 “지역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소, 기술지원 기관, 거점대학을 연결하고,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 졸업생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국·공립대와 치대, 의대, 로스쿨에 대해 지역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며 “모든 학교급식에...

2012-11-09 14:55
문재인 “지방의대 신입생 50% 지역할당제 도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지방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서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남병원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어질 만큼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2012-11-07 17:48
[공공의료의 현주소]민영화 3년 국립중앙의료원 현주소…"국립중앙의료원이 민간 병원 선도해야"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공공 병원 운영의 핵심은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대우를 민간보다는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보장은 국민연금이 전부이고 월급을 조금 주면 누가 근무를 하고 싶겠나”고 반문했다. 결국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2012-11-07 16:18
[공공의료의 현주소]민영화 3년 국립중앙의료원 현주소… 돈벌이만 급급, 취약계층 진료는 나몰라라

등 비용만 있는 부서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국가주도형 개혁을 해온 우리나라에서 공공 개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이 과거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적자가 나는 사업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2-11-06 14:30
［원격진료 ③］원격진료, 경제적 효과 논란 여전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원격진료의 생산성은 대면진료보다 떨어진다”면서 “원격진료 환자 한 명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네댓 명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가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경우는 섬이나 산간지역, 교도소 등 극히 제한적이며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외래 진료...

2012-09-03 17:15
“2020년 의사 3만명 부족” 한목소리… 의료계 이견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의대 정원수를 늘려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30일 열린 ‘의사인력 부족,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2020년이면 의사인력이 3만2000여 명 부족해 의대정원을 4000명에서...

2012-08-31 11:09
“한불제약, 의대동문회 회식 지원 등 온갖 리베이트 제공”

공정위는 “한불제약은 공공기관 소속 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ㅇㅇ대학병원 회식접대, ㅇㅇ 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다”며 “의사들의 사적모임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2011-12-28 06:00
수시모집 마감…평균 경쟁률 50대 1까지 치솟아

특히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신설한 특성화 모집단위인 경영학부(글로벌 금융), 융합공학부, 공공인재학부, 국제물류학과는 각각 58대 1, 82대 1, 63대 1,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부터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심리학과, 신문방송학부, 정치국제학과도 각각 181대 1, 155대 1, 1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별로는 수시 2차...

2011-09-16 21:08
'더 뮤지컬' 구혜선, "무대공포증 때문에 술먹고 촬영"

여기서 구혜선은 극중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의대생 고은비 역을 맡았다. 고은비는 강의실이든 길거리든 모든 상황을 뮤지컬 장면으로 바꿔 상상하고 아무데서나 뮤지컬 넘버를 큰 소리로 부를 만큼 뮤지컬에 반쯤 미쳐있는 사람이다. 구혜선은 "드라마를 찍으며 녹음이 아닌 촬영현장에서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며 "평소 다양한 분야의...

2011-08-30 22:41
자동심장충격기 렌탈 시범사업 실시

심정지환자는 가정에서 60.5%, 공공장소에서 24%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와 자동제세동기(AED)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다. 자동심장충격기 렌탈 시범사업은 하나은행의 기부금(1억원)과 복지부 자체예산(연구용역비 3천만원)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휴대용) 약 60∼80대가 가정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공항...

2011-07-18 12:00
[인사]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전병율 공공보건정책관 △국립재활원장 방문석 현 서울대 의대 교수

2011-06-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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