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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상시화…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
    [내수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상시화…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
    대상 충전식 카드상품권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을 각각 7월에서 6월로, 12월에서 10월로 조기 시행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를 기존 6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차기 검사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2023-03-29 11:15
  •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개발 및 홍보도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기존 한도의 10% 범위 내 추가 인정)를 신설하고, 연중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한도를 지류(50만→100만 원), 카드(100만→150만 원), 모바일(50만→150만 원) 모두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매출 확충도 도모한다. 전기(6월)·가스요금(10월) 분할납부 지원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2023-03-29 11:14
  • 롯데건설, 민간임대 입주민에 롯데월드 입장권 최대 40% 할인
    롯데건설, 민간임대 입주민에 롯데월드 입장권 최대 40% 할인
    한편, 롯데건설은 14개 현장으로 현재 가장 많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5개 단지를 공급해 총 1만 가구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계열사 협약 및 전문업체 연계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입주민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9 10:26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2023-03-28 16:55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아울러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2023-03-14 11:00
  •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관리 및 투자원칙을 마련해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공정한 건설문화 근절과 윤리경영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1등급 수준까지 높인다. LH는 미래 사회변화와 국민 수요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도 바꾼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도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2023-03-10 11:44
  • 서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지는 구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건축이 완료돼 공동주택에 입주 중이며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이 운영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은 준공 전 확정측량 성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변경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한 기존 건축물이 구역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부분을 구역에서...
    2023-03-09 09:31
  •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을 완화해 민간부문 활력도 높인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2023-02-26 11:00
  • 원희룡 장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민 시각서 하자 관리 최선 다해야”
    원희룡 장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민 시각서 하자 관리 최선 다해야”
    원 장관은 “임차인분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며 “시공사는 현장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도 민간 및 공공임대 공급 주체인 HUG와 LH에 “사업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잘...
    2023-02-23 17:51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임대 15%→30%)하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2023~20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 가구 중 43만 가구(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또한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면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 원)을 통해 이주를...
    2023-02-22 11:00
  • 동대문구 전농9구역, 1159가구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
    동대문구 전농9구역, 1159가구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최고 35층, 총 1159가구(공공임대 239가구 포함) 규모로 계획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했다. 시립대로변에 공공청사를 신설해 노후화된 기존 주민센터 이전 및 청년창업지원·패션봉제지원센터 등으로 계획하고 청사 저층부는 북카페 등의 상업·문화시설을...
    2023-02-21 09:08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2023-02-20 11: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및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사정상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개별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단지의 재정비 추진 과정에도 보편적인 특례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범재연은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2023-02-17 17:04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2023-02-09 10:24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3-01-26 14:37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2023-01-18 14:25
  •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원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논란이 되자 원 장관은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시공사에 "‘내가 살 집을...
    2023-01-13 13:57
  •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주택 99가구, 공공임대주택 19가구 등 11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상 3층에 청소년특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저층부엔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보행 편의를 높인다.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 시행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해 보행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2023-01-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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