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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200면 조성
    용산구,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200면 조성
    구는 용리단길 인근 유휴부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개발 예정 부지를 별도 부지 매입 없이 임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며, 이후 토지 매각이나 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매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구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올해 12월까지 총 200면...
    2024-02-27 09:07
  •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 시 자립준비청년 주택 특화모델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을 병행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를 인상해 유스호스텔을 단기숙소로 활용할 수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7개 자립지원담기관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요를...
    2024-02-21 15:21
  • 농협, 벼 매입자금 4000억 원 특별 지원
    농협, 벼 매입자금 4000억 원 특별 지원
    다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을 활용한 식량원조 10만 톤 정부매입, 공공비축 산물벼 11만 톤 전량 조기 정부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 정생산대책을 통한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24-02-19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2024-02-18 09:54
  • NHN, 지난해 영업익 555억…전년비 42.2%↑
    NHN, 지난해 영업익 555억…전년비 42.2%↑
    기술 부문은 수주 공공사업의 용역제공 일시 지연에 따라 일부 매출을 차감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전 분기 대비 17.3% 감소한 789억 원을 달성했다. 콘텐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0.6% 감소한 497억 원이었다. NHN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사업에 매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연간 마케팅 비용이...
    2024-02-14 09:50
  •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박차를 가한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ㆍ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 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돼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 주택으로...
    2024-02-13 11:02
  • [시론] ‘지하차도 공간’서 일자리 만들기
    [시론] ‘지하차도 공간’서 일자리 만들기
    2009년 뉴욕에 본사를 둔 프로퍼티그룹파트너(Property Group Partners·PGP)는 시로부터 시장가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권리를 얻는 대가를 지불했다. 별도로 2012년에 PGP는 시와 협상을 통해 건물 규모에 따라 공중권 사용 금액을 결정했다. 개발 자금은 전적으로 민간 개발업체가 투자한다. PGP는 부동산의 미래 가치에 따라 컬럼비아 특별구에 1억2000만 달러 상당의...
    2024-02-06 05:00
  •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등 72곳 매입비 2000억 원 조기 집행…“PF 사업 정상화 지원”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등 72곳 매입비 2000억 원 조기 집행…“PF 사업 정상화 지원”
    조기집행 대상지는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 안심 주택은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1718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먼저, 준공 후 매입하던 청년안심주택(SH공사...
    2024-02-04 11:15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때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준 설정 등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2024-02-01 13:20
  • SH공사, 공공주택 13만여 가구 보유…공시가격 38.6조
    SH공사, 공공주택 13만여 가구 보유…공시가격 38.6조
    SH공사는 2022년 3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주택 2만8000가구, 아파트 10만2000여 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 가구, 공사 보유 주택과 건물 13만1160호 등의 내역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이번에는 기존에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자산내역을 현행화하고 토지 20지구...
    2024-01-28 11:15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연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4년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계획물량은 연간 50호뿐이고, SH가 2024년 공급예정인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는 약 500호 정도로 확인됐다. 의회가 제안한 저출생 극복 모델은 기존 공급계획 물량에서 자녀출생가구용 공공임대주택을 4000호로 대폭...
    2024-01-23 16:54
  •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그동안 투자자들은 융자평대의 사채에 ‘암묵적 보증’이 있다고 믿고 이를 매입해왔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상환이 지연된 적은 있어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융자평대 지원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나고 있다. 융자평대는 대체로 수익성이 낮아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최근 다수의 지방정부가 재정 위기에 직면했기...
    2024-01-23 15:1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2024-01-22 10:17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LH는 앞서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2024-01-14 15:43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 차관은 “청년과...
    2024-01-12 17:19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 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 발생 시, 공공은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권고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2024-01-10 12:19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 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임차인 전원 동의에서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2024-01-10 10:56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료 시세반영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지난해 8000가구에서 올해 3만 가구로 확대한다. 매입기준 개선은 이달 완료해 다음 달 사업자 모집 공고를 추진한다.
    2024-01-10 10:55
  •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2024-01-09 14:13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과 함께 미분양 주택의 분포 특성과 변동 원인을 고려해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 주택 분포 비중이...
    2024-01-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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