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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ㆍ제도 정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에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 판단기준이 규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에 ‘여성할당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2015-09-02 11:02
[미래와 여성, 2부-④]여성의원 늘려 정치적 목소리 키우기 ‘30% 공천할당제’ 부터

현재도 국회에는 여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2.7%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2015-09-02 11:00
한라, 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한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당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2015-07-31 16:59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것은 사적영역에 대한 과잉입법으로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연합회는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아무런 보수도 없이 봉사하고 있는 학교법인 임원까지...

2015-06-25 16:47
한국거래소 이사회 불발…본부장급 공석사태 이어지나

나아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랐지만 이제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정관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만큼 독립적인 주요임원의 선임권이 절실한 상태였다. 다만 이날 이사회 불발로 인해 5월로 예정된 임시 주총 역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측은...

2015-04-17 15:59
서병조 신임 NIA 원장 "세계 최대 ICT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

또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초대 운영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공석중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에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인 서병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를 오는 23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서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2015-03-20 14:44
NIPA 신임 원장에 윤종록 전 미래부 차관 임명

미래부는 "이번 임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윤 신임 원장은 1957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한국항공대 항공통신공학 학사와 연세대 전자공학 석사를 졸업하고, 15회 기술고시를 거쳐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서 네트워크 사업과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두루...

2015-03-18 18:48
KIC 폐지론 너무 나갔다

◇기재부 “사장 사퇴와 기관 폐지론 별개 문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하는 기획재정부 또한 KIC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등을 안정성과 유동성에 초점을 두고 운용하는 한은과는 별도로 그 일부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차원에서 운용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며 “KIC는 존속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2015-02-27 13:41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예탁원, '기타 공공기관' 지정…"시장성 있는 기업으로 도약"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시장형·준 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7년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된 예탁원은 전체 지분 중 한국거래소가 70.41%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분이 없어 지분구조상 공공기관 해제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독점수입이 50%가 넘으며 수익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2015-01-29 18:10
[특징주]카지노 공기업 GKL 매각 속도낸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을 점검해 통폐합·기능조정 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상장된 GKL의 최대주주인 관광공사 지분(51%) 매각이...

2014-12-16 09:35
남부발전, 3년 연속 청렴 최우수기관 선정

전체 640개 기관 중 1위 기록이다. 청렴도조사는 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남부발전은 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의 강력한 청렴실천의지 아래 고유의 청렴문화 정착에 성공했다. ‘청렴서약’을...

2014-12-03 16:35
[2014국감]'마이너스의 손'광물공사, 출자 29곳 중 11곳 3년 넘게 적자...작년 433억 손실

점검과 함께 향후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 의원은 지난 7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연, 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그 협의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14-10-21 08:03
서울시 공직자 비리, '원순씨 핫라인' 통해 바로 신고

시는 이들 신고 내용을 조사할 기관을 감사실 내에 따로 설치한다.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2014-10-07 09:28
새누리, 부실공기업 퇴출법 추진… ‘국가재정법’ 등은 손질

가장 핵심이 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만한 경영을 한 공공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도입한다. 공공기관 지정제도 및 기타공공기관 분류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50인 이상이면서도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기획재정부의의 임의 규정으로 돼 있던 부분을 법률로서 규정한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2014-09-19 08:53
나라재정 여건 어려운데…공공기관 예타조사 면제사업 수두룩

이에 지난 3월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유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욱 문제는 최근 정부가 SOC 분야에 한정해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의 효율적...

2014-09-15 09:14
부채증가 상위 10곳 공공기관 중, 8곳 친박인사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투명한 인사, 전문성 있는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관련업무 경력 5년이상’에 한해 기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4-07-14 11:32
전기안전公,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평가’ 준정부기관 1위 달성

준정부기관의 경우‘공공감사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87개 준정부기관 중‘상임’감사 또는 감사위원직이 설치된 33개 기관을 심사대상으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그간 창왕찰래(彰往察來·기왕의 일을 분명하게 밝혀서 장래의 득실을 살핌) 10대 프로젝트, 준감사인제도, 청렴UCC경진대회, 반부패·청렴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를 조직 내에...

2014-07-04 08:02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물건너 간 3개 기관은 어디?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최종결과 및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과 LH 이재영 사장은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토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E'를 받은 코레일의 최연혜 사장은...

2014-06-18 21:55
‘관피아’ 척결한다면서…10명 중 4명 관피아 임명, 개혁의지 ‘의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장의 낙하산과 관피아 관행을 막으려면 임원추천위원회, 공운위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임명과정에서부터 외부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5-13 09:05
퇴직공무원, 산하기관장 임기 3년간 최대 15억 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들 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보수를 소속된 정부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기재부는 산하기관이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조폐공사 등 3개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관의 평균연봉은 3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의 경우 산하...

2014-05-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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