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마이너스의 손'광물공사, 출자 29곳 중 11곳 3년 넘게 적자...작년 433억 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의 자회사·출자회사 중 29곳 중 절반이 넘는 15개사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이들 15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합계는 434억원에 달하며 3년 이상 만성적자도 11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광물공사가 MB정부 기간동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며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없이 관련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출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광물공사의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한 출자와 투자는 대부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열중하던 이명박정부 시절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공기업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과 방만한 출자는 공기업 자신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국가재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자회사와 출자회사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향후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 의원은 지난 7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연, 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그 협의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