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폐지론 너무 나갔다

한국 외환보유액을 수탁·운용하는 국부펀드인인 한국투자공사(KIC)가 10주년을 맞아 존폐의 기로에 섰다. 안홍철 KIC 사퇴론이 KIC 폐지론까지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두 사안은 개별적으로 논의해야지 정치논리로 논쟁이 번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KIC의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점 등을 들어 KIC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IC 폐지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의원실은 “KIC를 폐지하고 다시 한국은행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대안에 많은 기재위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KIC 폐지 법률안의 2가지 주된 배경은 출범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현 정권의 부적절한 사장 인사 때문이다”고 말했다. KIC 수익률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KIC 폐지는 결국 안 사장의 용퇴를 위한 ‘압박용’임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안 사장이 지난 26일 불퇴 의사를 공식화 해 정치권의 사퇴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IC 폐지 주장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KIC 설립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공공기관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KIC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금융후진국에서 동북아금융허브로 발돋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선점하지 못한 자산운용업을 낙점, KIC를 설립했다”며 “KIC를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국부를 늘리고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사장 사퇴와 기관 폐지론 별개 문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하는 기획재정부 또한 KIC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등을 안정성과 유동성에 초점을 두고 운용하는 한은과는 별도로 그 일부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차원에서 운용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며 “KIC는 존속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KIC는 우리나라의 약한 해외투자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며 “사장 인사와 KIC 폐지는 별개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KIC 폐지가 논의되면서 기재부의 KIC 사업들도 장벽에 부딪쳤다. 앞서 기재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KIC의 운용 자산 범위를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우선 KIC가 연기금(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해외투자 관련해 신규로 위탁자산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IC는 현행법상 한은, 기재부, 연기금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연기금 위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또 KIC에 자산위탁이 가능한 대상에 공공기관과, 경찰‧군인‧지방행정 등의 공제회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KIC 관계자는 “연기금, 공제회 등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수지가 나쁜 곳이 많다”며 “기재부 방침대로 KIC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해외서 돈을 잘 굴린다면 이들 기관의 부실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KIC 설립 강행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제는 폐지론 주도 = KIC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여야의 극렬한 대립속에서 탄생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반대를 무릎쓰고 KIC 설립을 강행했으나 10년여가 흐른 지금에 와서는 KIC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이 ‘화근’이 됐다.

야당이 안 사장을 KIC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국감부터 KIC의 국회 기관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동시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진짜 KIC를 없애려고 한다기보다 안 사장의 사퇴를 위한 강수(強手)라고 풀이된다”며 “안 사장의 문제로 일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해당 기관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낭비로 조속히 마무리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