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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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준공공부문은 개혁의 사각지대"

전경련 관계자는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칭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상시적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업 영역의 조정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07-27 13:45
심평원, 2008년도 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1위

감사실 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며 "심평원 고유의 깨끗한 공직풍토 및 청렴성을 바탕으로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와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는 제도다.

2009-06-29 15:28
해임건의 4개 공공기관장 "민주노총 산하 기관"

이어 "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들어갈 방침"이라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비민주적 운영을 정당화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작업, 경영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09-06-23 14:32
진동수 "공기업 개혁의지 후퇴 기대말라"

경영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장은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장 임기동안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함께 1년 단위의 주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기관은 이를 근거로 이행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2009-05-14 12:00
[Q&A]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유치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국회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을 하는 법률이 제출돼 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로서는...

2009-05-08 13:07
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 주무부처 장관에 부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 결산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에너지관리공단,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소비자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80개...

2009-04-06 10:00
기업ㆍ공공기관 '웹 접근성' 준수 매우 미흡해

국내 대기업과 공공 기관의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에 대한 대응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휴렛팩커드와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이하 클라우드나인)는 오는 4월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국내 총 60개 대기업과 공공 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텍스트 아닌...

2009-03-23 17:11
대한주택보증, 상임이사 3인 선임

이번 신임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신임 상근감사위원 및 상임이사 후보자 각 3인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장이 연임 결정한 상임이사 1인 후보 중, 정부 및 금융기관과 일반주주들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신임 박광서 상근감사위원은 52년 충남 출생으로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감사팀장, 국토해양부...

2009-02-01 11:51
거래소, 공공기관으로 지정 확정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중에서 총 수입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이 독점적 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거래소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감독 장치가 미흡하고 내부감사도 허술해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섰다는...

2009-01-29 18:01
공공기관 내년 예산 '긴축ㆍ동결ㆍ삭감' 원칙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 확대 재정부는 이번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의한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해 공공기관의...

2008-11-13 11:00
'유명무실' 공기업 내부감사제 폐지 추진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18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를 방지키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2008-10-26 15:57
[기재위]이광재 의원 “강만수 경제팀 실패 책임져라”

6권 ‘공공기관 기관장 사표 종용은 합법인가?’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확보, 경영의 합리성제고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도 법에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독일의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장 임기 20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관장의...

2008-10-06 09:09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정승일씨

정 내정자는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건설 발전사업부문장과 삼성물산 플랜트사업본부 전무 등을 역임하고 현재 GS건설 고문에 재직 중이다. 감사에는 조영래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가 내정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임 사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신임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8-08-18 10:14
한국가스공사 감사 편법 선임 논란

향후 경영진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제한 규정이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며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임이사에 대한 복수후보 추천 규정 역시 상임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8-12 17:56
대한주택보증 사장 공모

공모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미래지향적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분 ▲대규모 조직 및 기업경영능력을 갖춘 분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윤리의식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에 응하려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2008-06-10 13:42
공기업 상장 ‘물꼬’…외부감사인 지정 면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은 상장 추진때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예정법인이나 감리조치를 받은 기업, 관리ㆍ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상장기업 등 공정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로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금감원 최진영 회계제도...

2007-10-22 16:51
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 3명 추가공모

관련법규에 의거 추가공모하는 비상임이사의 공모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가스안전공사 정관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과거 경영실적 등을 종합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심사방법은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심사하고 이후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후...

2007-10-01 17:10
예보, 경제부총리와 경영계약 체결

가운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일 경제부총리와 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보 사장은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임기 중 경영목표를 정했으며 2008년 3월20일까지 경제부총리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매년 경영계약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사회적 공기업로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및 운영의 투명성...

2007-06-25 14:11
예탁원, 공운법 적용 1호...16일까지 사장 공모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선 증권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반드시 복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비상임이사 4인, 외부전문가 2인, 직원대표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2007-04-05 14:53
예탁원, 낙하산 감사선임 논란 '확산'...주총 무산 위기

이 위원장은 "3월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주주총회 개최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며 "4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투명하고 엄중한 절차를 거쳐 감사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추천된 권순철 상임감사 후보자는 부산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국제상사, 쌍용투자증권을 거쳐 현재...

2007-03-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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