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 4개 공공기관장 "민주노총 산하 기관"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한 기관장 평가결과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한국산재의료원 등 4개 기관장들에 대해 청와대에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4개 기관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주재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개 기관과 노동계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를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원 이상근 지부장은 "소비자원은 기관평가에서 지난해 D등급에서 올해는 B등급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며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박명희 원장이 기관장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낮아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명확한 평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기관장에 대해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와 상관관계가 0.5정도가 된다고 했다. 소비자원이 기관 평가에서 우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장평가에서 박 원장은 경영외의 부분에서 거의 점수를 못받았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평가는 2008년도 1년동안 한일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원감축, 예산절감하라는 선진화 과제에 대한 정부지침이 소비자원에 내려진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특히 정원 감축과 관련 3월말까지 일괄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압력도 행해졌고 올 4월에는 소급적용과 관련한 지침도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임삭감, 정원감축, 인턴채용 정부가 요구하는 효율화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올초부터 박명희 원장은 직원들에게 정부의 방침을 따라달라고 누누히 강조해오던 차였다. 하지만 이번에 해임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산재의료원 김자동 지부장은 "한마디로 이해하기 힘든 기관장 해임 건이었다. 산재의료원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경영평가가 낮았으면 기관장 평가도 함께 낮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2년 5개월간 산재의료원의 이사장이 직무대행을 포함해 이번까지 여섯번이나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효성 이사장은 취임한 이후 전문가로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노사관계 문제에서도 특별히 모났던 적은 없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주목할 사실은 이번에 기관장이 해임건의된 4대 기관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기관이라는 점"이라며 "공공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운영하려 하는 의도로 보이며 경영평가를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공공기관의 평가는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려는 것은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평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기준부터가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평가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안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독소적인 항목, 비민주적인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들어갈 방침"이라며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비민주적 운영을 정당화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작업, 경영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재정부는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조택 이화여대 형쟁학과 교수를 총괄간사로 4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92개 공공기관장 평가를 발표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평가단은 이들 4개 기관장들이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고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 과제인 '고유과제'보다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에서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만우 평가단장은 "50개 항목을 적용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밀 평가해 결정된 것으로 몇 개의 기관들이 나올지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그 결과를 가지고 50점 미만은 해임을 건의한다는 것이 작년 8월에 지침으로 나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용걸 재정부 차관은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한 평가에 따라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지, 사회적 무리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평가지표에 따라 일정 점수가 미달되면 해임 건의키로 이미 해당 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