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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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반면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은 E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017-06-16 16:31
금감원,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수순

(TF) 운영, 개인성과평가 시스템 마련 작업 등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경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4급(선임조사역)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팀장(3급) 이상 직원에 한해 성과연봉제를 적용 중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2017-06-15 09:25
"상위 10대 공공기관 총 자산 규모, 민간보다 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295개였지만, 2015년 말 21개 증가한 316개로 조사됐다. 이들 316개 공공기관 중 103개 기관은 자회사를 536개 소유하고 있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자금조달이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민간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2017-05-01 13:00
부산신항 잠식한 외국자본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신규 투자 사업 및 자본 출자 시 주무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BPA가 부산항 터미널 지분을 인수하려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부산신항에서 BPA는 단 하나의 터미널 지분도 갖지 못하고 PSA가 2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17-04-17 10:31
이 시점에 굳이…예보의 이상한 인사

예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보 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임기가 끝난 감사원 출신의 이술영 전 비상임이사 후임으로 이사회에 새로 합류한 남상덕 비상임이사와 함께 예보의 이사 선임 절차가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임이사는 관련법에 의거해 예보 사장이...

2017-04-05 09:24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31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난 10년간의 공운법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서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공공기관이 필요성과 관계없이 유지되면서...

2017-03-31 10:19
한국석유공사·강원랜드 등 18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객중심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17일 중 전화 및 현장조사 등으로 실시됐다. 박문규 기재부 경영혁신과장은 “공공기관에 고객 만족을 위한 경영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2017-03-29 10:38
출연연, 공공기관 족쇄 풀고 ‘연구목적기관’ 숙원 이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출연연구기관을 일반공공기관과는 달리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 소위위원들의 견해가 모아졌다....

2017-03-27 10:20
기재부, 내년부터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추진

정부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지난해 11월 소위부터 출연연구기관은 일반공공기관과는 달리...

2017-03-24 11:19
예보,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임추위, 이달 10일까지 서류접수

예보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추위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예보는 이달 말까지 3~5명의 비상임이사 후보군을 금융위에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검증을 통한 금융위의 최종 임명 작업에 통상 2주간의 시일이 소요됨을 가정할 때 신임 비상임이사는 다음 달 중순경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3-03 13:08
조환익 한전 사장, 사실상 재연임 성공

공기업 임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전 CEO 중 연임에 성공한 사람은 박정기 전 사장과 이종훈 전 사장에 이어 조환익 사장이 세번째다. 산업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 차관 출신인 조 사장은 코트라 사장을 거쳐 2012년 12월 취임했다. 그는 3년 임기 후 지난해 1년 연임에 성공해 만성 적자신세였던 한전을 영업이익...

2017-02-17 19:53
금융위, 기보 이사장에 김규옥 임명 제청

기보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원회는 김 내정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등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며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당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2017-01-10 17:20
황교안 권한대행,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할 듯… 마사회 회장 조만간 결론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돼 업무 공백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내부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6-12-13 11:24
황 권한대행 첫 각의…‘고액 벌금 미납자 압수수색’ 법안 심의

정부는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양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기·전자제품의...

2016-12-13 11:17
탄핵 정국에 공공기관장 인선 올스톱…임기 만료 24곳 ‘대기’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2016-12-12 10:57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낙하산을 걷어낼 기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하야 요구를 받고 있는 데다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사 공백은 오히려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함부로 기웃거릴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은 환영할...

2016-11-21 10:46
최순실 때문에 인사도 정체… 임기 마치고도 퇴임 못한 공공기관장 22명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기관장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고→서류심사→면접심사를 통해 3∼5명의 후보자를 추려 주무부처 장관이 1명이나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파장 이후 인사권자인 박근혜...

2016-11-16 10:44
공공병원 의료質 평가, 서울·대구·포항·청주 ‘A’… 속초·강릉·강진·제주 ‘D’등급

서울·대구·포항·청주·충주·군산·목포·마산의료원 등 8개 지역거점병원이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최고인 등급인 'A'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 34곳과 적십자병원 5곳의 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경영’ 등 4개...

2016-11-10 15:17
캠코 사장에 문창용 전 세제실장 내정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절차와 청와대 인사검증 기간을 감안할 때 홍 사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약 2주간의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캠코 사장은 기재부와 금융위 출신 관료가 번갈아 맡아온 자리다. 지금까지 역대...

2016-10-12 09:37
조폐공사, 지난해 순이익 50억 불구 성과급 256억 지급

낮은 당기순이익으로 성과급 지급이 어려워지자, 조페공사는 성과급 지급 명목으로 매년 예비비로 성과급을 집행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2016-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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