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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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여성, 2부-④]여성의원 늘려 정치적 목소리 키우기 ‘30% 공천할당제’ 부터

현재도 국회에는 여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2.7%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2015-09-02 11:00
한라, 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한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당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2015-07-31 16:59
기재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올해 16개 본격 추진 중

현재까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중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는 지난 2007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부채가 감소하고 직원에 대한 과다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과제도 비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과 부정수급 환수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국유지 무단점유 과제는 지난해 국유지...

2015-07-03 09:09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연합회는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아무런 보수도 없이 봉사하고 있는 학교법인 임원까지 공직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을...

2015-06-25 16:47
한국거래소 이사회 불발…본부장급 공석사태 이어지나

나아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랐지만 이제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정관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만큼 독립적인 주요임원의 선임권이 절실한 상태였다. 다만 이날 이사회 불발로 인해 5월로 예정된 임시 주총 역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측은...

2015-04-17 15:59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장관과 협의…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이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폐업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설립ㆍ해산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

2015-04-08 10:46
서병조 신임 NIA 원장 "세계 최대 ICT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

또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초대 운영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공석중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에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인 서병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를 오는 23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서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2015-03-20 14:44
NIPA 신임 원장에 윤종록 전 미래부 차관 임명

미래부는 "이번 임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윤 신임 원장은 1957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한국항공대 항공통신공학 학사와 연세대 전자공학 석사를 졸업하고, 15회 기술고시를 거쳐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서 네트워크 사업과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두루...

2015-03-18 18:48
KIC 폐지론 너무 나갔다

◇기재부 “사장 사퇴와 기관 폐지론 별개 문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하는 기획재정부 또한 KIC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등을 안정성과 유동성에 초점을 두고 운용하는 한은과는 별도로 그 일부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차원에서 운용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며 “KIC는 존속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2015-02-27 13:4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선생님 떠난 교실 그리고 한국거래소

임원 선임은 물론 각 부서조직, 운영방안 심지어 조직의 규모까지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었던 만큼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본시장법을 주축으로 금융위원회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조직 관리와 임원, 직급별 정원도 금융위원회와...

2015-01-30 10:54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예탁원, '기타 공공기관' 지정…"시장성 있는 기업으로 도약"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시장형·준 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7년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된 예탁원은 전체 지분 중 한국거래소가 70.41%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분이 없어 지분구조상 공공기관 해제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독점수입이 50%가 넘으며 수익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2015-01-29 18:10
윤상직 장관 쓴소리..."공공기관장이 모범보이고 처신잘해야"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윤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윤 장관은 또한 "사이버 위협은 성공여부를 떠나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귀찮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올해의 경우 부채감축 등 공기업 정상화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공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한전 등...

2015-01-08 14:42
[특징주]카지노 공기업 GKL 매각 속도낸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을 점검해 통폐합·기능조정 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상장된 GKL의 최대주주인 관광공사 지분(51%) 매각이...

2014-12-16 09:35
남부발전, 3년 연속 청렴 최우수기관 선정

청렴도조사는 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남부발전은 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의 강력한 청렴실천의지 아래 고유의 청렴문화 정착에 성공했다. ‘청렴서약’을 통해 청렴윤리를 생활화하고...

2014-12-03 16:35
[2014 국감]“김성주 총재, MCM 비서에 적십자 간부회의 참석시켜”

국회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들도 국회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해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김의원은 또 "적십자사의 광범위한 내부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이들은 다름 아닌 성주그룹 계열사의 감사 및 자문변호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감사라는 지위가 해당 회사의...

2014-10-27 16:50
[2014국감]'마이너스의 손'광물공사, 출자 29곳 중 11곳 3년 넘게 적자...작년 433억 손실

점검과 함께 향후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 의원은 지난 7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연, 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그 협의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14-10-21 08:03
서울시 공직자 비리, '원순씨 핫라인' 통해 바로 신고

시는 이들 신고 내용을 조사할 기관을 감사실 내에 따로 설치한다.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2014-10-07 09:28
진주의료원 노조, 폐업 무효소송 패소

이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상의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폐업처분 소송을 낸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무효 청구에 대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2014-09-26 17:47
새누리, 부실공기업 퇴출법 추진… ‘국가재정법’ 등은 손질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해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09-19 08:53
나라재정 여건 어려운데…공공기관 예타조사 면제사업 수두룩

이에 지난 3월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유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욱 문제는 최근 정부가 SOC 분야에 한정해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의 효율적...

2014-09-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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