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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준정부기관 중에서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8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평가가...
    2022-08-18 1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고려해 직원 정원 기준을 300명으로 상향하고, 수입액과 자산 규모 기준도 각각 200억 원, 3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2022-08-18 11:00
  • 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의 부채가 유독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2019~2020년 공기업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을 위해 사채 발행 및 차입을 통해 신규 부채를 크게 증가시켜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공기업 중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2022-08-17 11:23
  •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조소앙 대표는 “N사가 연구개발사업을 빌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건조설비 납품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며 “쓰리텍과 N사 두 곳만 있는 현 동종 분야 시장에서 사실상 N사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N사는 기술 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N사는 법무법인을 통한 답변서에서 “N사의 이사 A씨가...
    2022-08-11 05:00
  • 국토부, 건설기업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논의…정부지원 약속
    국토부, 건설기업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논의…정부지원 약속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유관기관장들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팀코리아 진출 확대, G2G 협력 강화, 고위급 수주 외교지원 등 올해 해외건설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해외건설협회는 공공-민간 간 협력을 위한 수주 플랫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헬프데스크...
    2022-08-10 16:00
  •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면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처리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전략산업과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2-08-02 13:44
  • SH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SH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SH공사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가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SH공사는 △국내최초 분양원가 및 자산보유현황 전면공개 실시 △후분양제 강화 △반부패가치 내재화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시 노력 강화...
    2022-08-01 16:40
  • KTL·중진공 중소·벤처 기술경쟁력 강화 맞손
    KTL·중진공 중소·벤처 기술경쟁력 강화 맞손
    김세종 KTL 원장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적극 협력하여 공공기관 간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신속한 기술사업화 및 적시 해외인증 획득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2022-08-01 13:55
  •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공공기관 ‘철밥통’ 노조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아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개혁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다.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된다.
    2022-08-01 05:00
  •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현재 현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
    2022-07-31 10:23
  • HUG, ‘경영혁신추진단 TF’신설..."강도 높은 혁신 추진"
    HUG, ‘경영혁신추진단 TF’신설..."강도 높은 혁신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 ‘경영혁신 추진단 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영혁신추진단 TF(태스크포스)는 HUG 주요 사업부문을 포함한 전사적 경영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재무 건전성 제고...
    2022-07-15 11:36
  •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주무 부처로 이양해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0점인 재무성과 지표비중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재부는 민생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2022-07-11 17:30
  • 인천국제공항공사, 올해 임원 성과급 전액 반납
    인천국제공항공사, 올해 임원 성과급 전액 반납
    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조직·인력 효율화, 부채감축 등 추가적인 고강도의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 임원의 올해 성과급 반납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 노력을 기울여 국민이 사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2-06-28 10:34
  •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그는 야당 등 일부의 공기업 민영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의 공기업 민영화는 전혀 검토 안 한다"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부분 방치는 안 된다. 일 잘하는 기관 만들려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2022-06-26 09:45
  •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9곳과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 코레일유통,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13곳 등이 있다.
    2022-06-23 16:38
  •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주도 경제’의 잘못된 기조 탓에 공공기관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심화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2022-06-23 05:00
  •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혁신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한국토지개발공사(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 등으로 개혁에 한계가 있다,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2022-06-21 16:1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하이다. 지하철공사나 버스회사의 비용절감 노력과 재정지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이다. 통신요금과 금융기관 수수료 인하도 필요하다. 통신사와 금융기관은 독과점 상태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임직원 보수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직 임금의 삭감과 재정의 엄격한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은 비싼...
    2022-06-21 05:00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공공기관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2-06-20 16:16
  • [2021 경평] 全공공기관 중 동서발전 S등급...11년 만에 처음
    [2021 경평] 全공공기관 중 동서발전 S등급...11년 만에 처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S등급이 나온 것은 2011년(한국공항공사) 이후 11년 만이다. 기재부는 "동서발전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 받아 종합적으로 S등급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공기업 중 A(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2022-06-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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