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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개최…정책 방향 논의

이번 워크숍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를 비롯해 기재부, 조세연, 경영평가단 등이 참여해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의 정상화 대책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기재부 정책총과롸장이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2단계 공공기관...

2014-11-12 14:34
강원랜드 등 5개 공기관 노사협약 미타결…페널티 가능성 높아져

코레일과 한전기술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아직 한 번도 체결하지 못했고 한수원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은 앞서 노사 협약을 체결했으나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의 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방만 경영이 적발돼 새로운 노사 협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2차 중간평가를 진행 중인 정부는 이날을 방만 경영 개선 계획 제출...

2014-10-10 17:49
새누리, 부실공기업 퇴출법 추진… ‘국가재정법’ 등은 손질

이미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경쟁구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공정경쟁평가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관리하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문제의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혁신위원회(공혁위)로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향후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결정 시 주무...

2014-09-19 08:53
공공부문 노조, 내달 총파업 돌입…정상화대책 반대

이와 함께 공대위는 같은 시각 기획재정부 주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가 열린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밀실에서 결정된 비정상적인 경영평가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친(親) 정부인사의 경영평가단 임원 임명, 경영평가단의 집단 사퇴, 정상화 대책 실행을 강제하는...

2014-07-24 15:41
정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정상화 대책 성과 첫 확인

기재부는 지난해 경영평가단의 노사ㆍ복리후생팀을 중심으로 노무사 등 7명의 전문가로 별도 구성해 1차 중간 평가를 담당할 평가단을 꾸렸으며, 이 평가단은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검토와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중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7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정상화를 완료한 기관에...

2014-07-20 13:04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 ‘뼈 깎는 구조조정’ 주효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2년 E등급을 받은 석유공사는 2013년도 평가에서는 2단계 상승한 C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경영평가단은 “해외 자회사 인수 관련 지분법 손실 규모 감소 등 적자 규모가 축소돼 경영효율 지표가 대폭 개선됐고, 전년도 0점을 받은 총 인건비 인상률 지표를 충족해 만점을...

2014-07-03 10:32
작심한 정부, 길들이기식 ‘경영평가’…공공기관 정상화 잡음 증폭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는 평가단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강도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군기잡기식으로 공공기관들에게 야박한 성적을 매긴 것 아니냐는...

2014-06-24 08:59
깐깐해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폭풍 몰아친다

염재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임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관장에 대해선 내년에 있을 평가 또는 올해 중간평가에서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부채ㆍ복리후생 기관을 별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서도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 중...

2014-06-19 09:01
울산항만공사ㆍ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 해임건의…11곳 최하등급

교수ㆍ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117개 공공기관(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7곳)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전년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S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A등급은 1년전에 비해 14곳 적은 2곳에 불과했다. B등급은 39곳으로 지난해보다 1곳 줄었고, C등급은...

2014-06-18 15:01
현오석 “작년 공공기관 경영성과 예년보다 저조”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관행화 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이번 평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엄격한 윤리검증 등을 거쳐 학계·법조계 등 관계전문가 156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3개월간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등 총 117개 기관에 대해 작년 한해 동안의...

2014-06-18 14:04
부채 못 줄이는 공공기관장 ‘10월 퇴출’…단체협약 못하면 내년임금 동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중간평가 대상과 구체적인 평가방식 등을 확정했다고 29일 전했다. 마련된 계획을 보면 공운위는 오는 8월경 중간평가단을 구성해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정부가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한 38개기관(부채감축 18개, 방만경영개선 20개)과 그 외 점검이...

2014-04-29 14:26
공공기관 경영평가 두달 앞으로…벌써부터 평가기준 공정성 논란

이렇듯 팀 명칭이 변경된 데 대해 기재부는 “올해 경영평가단이 정규 경영평가 이외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중간평가까지 겸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공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말에 확정된 ‘2013년 경영평가편람’의 ‘노사관리’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복리후생’ 요소(8대 방만경영사례 등)를 경영평가에...

2014-04-28 09:01
현오석 “경영평가는 公기업 정상화 핵심수단”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에게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정상화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평가단이 기관의 세세한 실적 평가나 특수 사정에 매몰돼 큰 방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해 달라”면서 “시민단체나 전직 공공기관 CEO 등 수요자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경영평가에...

2014-04-08 09:30
공공기관 평가위원 9명 돌연 줄사퇴…무슨 일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9명이 돌연 사퇴하는 일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과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노사복리후생팀장을 맡은 박모 교수와 팀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노사복리후생팀 정원 15명 중 절반 이상이 빠진 것이다. 사임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도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

2014-03-12 17:08
중간평가 우수 공공기관 10곳 성과 보상금 추가지급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어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해 경영평가는 2013년 실적에 대한 정규 경영평가와 함께 정상화 계획에 따른 금년도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게 된다”면서 “성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2014-03-09 13:29
[종합]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염재호, 부단장에 박순애 교수

기획재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할 경영평가단장으로 염재호 부총장을, 부단장으로 박순애 교수를 위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이끌 포용적 리더십과 함께 공공기관의 로비나 저항을 소신 있게 헤쳐나갈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다.특히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을 실질적으로...

2014-02-17 08:13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담당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으로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사진)을, 부단장으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각각 위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단은 정규 경영평가와 함께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돼 경영평가단장과 부단장의 인선이 관심을 끈다. 공공기관 정상화...

2014-02-16 16:55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금지 등 가이드 라인 제시… 공공기관 개혁 탄력받나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들을 제외한 공기업은 1분기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들 공기업의 중간평가는 2014년 3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간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논의에 대비해 평가단원의 윤리성을 엄격히 검증해 평가단을 오는 1월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2013-12-31 09:30
[일문일답]이석준 차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점검 후 조정하는 방식”

평가단 규모는 줄이더라도 전문성을 강화해 평가의 내실을 기하겠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인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평가가 너무 잦아 이를 준비하느라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꼭 평가받아야 할 기관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2013-07-08 17:59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물갈이 본격화되나

정부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함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기관 관치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5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06-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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