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정상화 대책 성과 첫 확인

정상화 계획 조기이행 17곳 대상…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활용

정부가 이번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한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말까지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8개 기관 중 조기 중간평가를 원하는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1차 중간평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JDC, 감정원 등이다.

평가는 17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관련 체크리스트를 평가단이 실사를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화 이행 완료 요건은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간 단체협약 타결 및 서명해야 하며,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등을 재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노사간 이면합의가 없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영평가단의 노사ㆍ복리후생팀을 중심으로 노무사 등 7명의 전문가로 별도 구성해 1차 중간 평가를 담당할 평가단을 꾸렸으며, 이 평가단은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검토와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중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7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정상화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중간평가 결과는 9월 중 실시될 2차 중가평가 결과와 합산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 대해선 부채ㆍ방만 기관별로 각각 5개의 기관을 선정해 내부평가급을 30% 추가로 지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중간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것인 만큼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