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등 5개 공기관 노사협약 미타결…페널티 가능성 높아져

강원랜드와 한국수력원자력, 부산대병원, 코레일, 한전기술 등 5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10일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서 해당 기관장의 해임 권고 등 패널티가 전망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과 코레일, 한전기술 등 5개 공공기관이 정부가 설정한 최종 기일인 이날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했다.

코레일과 한전기술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아직 한 번도 체결하지 못했고 한수원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은 앞서 노사 협약을 체결했으나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의 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방만 경영이 적발돼 새로운 노사 협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2차 중간평가를 진행 중인 정부는 이날을 방만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마감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과 코레일, 한전기술 등 5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권고, 직원 임금 동결 등 강력한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7월 중 진행한 1차 중간평가와 9∼10월 중 2차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채·방만경영 해소 성과가 미진한 약간명의 기관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중점관리 중인 부채(18곳)·방만경영(20곳) 공공기관 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를 해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기관장 해임 권고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