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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09:50 공공기관 경영혁신컨퍼런스(쉐라톤 디큐브시티) △2018년 9월 최근경제동향(석간) △부총리 고용·위기지역 현장방문 결과(석간) △광주전남 혁신도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09:00 한-인니 산업협력 포럼(롯데호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석간) △발전용...
    2018-09-09 11:11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및 평가(석간)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예결위(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소위(국회) △4차...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및 평가(석간)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예결위(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소위(국회) △4차...
    2018-08-26 10:43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공공기관 업무보고(국회) △국토부 1차관 상임위 결산안의결(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차관회의(미정), 결산안의결 및 공공기간 업무보고(국회) 24일(금)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공공기관 업무보고(국회) △국토부 1차관 상임위 결산안의결(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차관회의(미정), 결산안의결 및 공공기간 업무보고(국회) 24일(금)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2018-08-19 10:36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2018-03-22 16:06
  • 文 대통령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높이겠다”
    文 대통령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높이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8-01-16 11:58
  •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정부 정책은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에 시행기관이 직접 예산 집행 계획을 짜야 한다. 각 부처는 5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8월 말에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각 부처의 밀고당기는 과정이 반복된다. 기재부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따지고, 각...
    2017-12-22 10:46
  • 이강래 전 의원, 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4개월 만에 공석 메꿔
    이강래 전 의원, 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4개월 만에 공석 메꿔
    1998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거쳐 16ㆍ17ㆍ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現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특히 건교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속도로 건설재원조달방법 개선, 건설물량 감소에 따른 도로공사 사업구조 개편 등 여러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죽음의 도로라...
    2017-11-29 10:44
  •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직전인 지난달 22일에도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한 뒤 “밖에서 보시기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제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도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김 부총리는 13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공공부문...
    2017-09-14 10:47
  •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조명균 통일부 장관, 참여정부 ‘햇볕정책’ 주역…꼬인 남북관계 풀어갈 적임자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조명균 통일부 장관, 참여정부 ‘햇볕정책’ 주역…꼬인 남북관계 풀어갈 적임자
    정 사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했다. 이번 농어촌공사 사장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공공기관장이다. 권혁세 전 금감원장도 조 장관의 행시 인맥이다. 그는 올해 현대차그룹 주주총회에서 금융계열사인 현대커머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권 전 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서기관 등...
    2017-07-18 10:15
  • 을지로위원회,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환영…“가슴 벅차올라”
    을지로위원회,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환영…“가슴 벅차올라”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인건비제·총액임금제와 공공기관 경영지침·경영평가지표 고용 친화적으로 수정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처우 개선 △공공부문 외주 용역 위탁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2017-05-12 14:51
  • 발전사 상장하고 배당금 늘리고 ... “정부의 정책 모순”
    발전사 상장하고 배당금 늘리고 ... “정부의 정책 모순”
    올해부터는 출자기관의 배당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과 정치권은 과도한 배당 확대 요구는 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6개 출자기관에 대한 결산 결과, 지난해 출자주식 배당금으로 1조2190억 원을 수납했다. 전년(8769억 원) 대비 39.0...
    2017-02-21 10:24
  • 조규홍 재정관리관 “세계잉여금 6조 내외...추경에 1조 활용 가능”
    조규홍 재정관리관 “세계잉여금 6조 내외...추경에 1조 활용 가능”
    아울러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경영평가단 구성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준비도 착수했다”며 “올해 평가대상은 총 119개 기관으로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인터넷 공모, 부처 추천 등을 통해 2월말까지 선임할 예정이다. 3～5월 평가 실시 후 6월 20일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통합...
    2017-01-11 16:23
  • [최종찬 칼럼] 세금낭비 막을 시스템 갖춰야
    이를 위해 감사원 결산 기능의 중점이 예산의 효율성 분석에 두도록 바뀌어야 한다. 감사원은 청와대 등 모든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현재는 감사 중점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부정부패는 없는지 등 사정기관적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정기관으로 인식되어 역대...
    2016-10-20 10:33
  • [프로필]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관…기재부 내 신망 두터운 재정 전문가
    [프로필]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관…기재부 내 신망 두터운 재정 전문가
    이후 지난 2014년 10월부터 차관보급인 재정업무관리관을 맡아 공공부문 부채 및 재정집행, 국가결산ㆍ국가회계제도 운영 등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굵직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신임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 몇 차례나 가장 닮고...
    2016-08-16 10:17
  • 예산처 “수출입은행·산은, 여신심사·리스크관리·경영감시 총체적 난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발간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산은의 여신공급은 조선·해운업에 편중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의 조선·해운업 전체 대출채권 대비 대출채권의 비율은 25.8%이고 보증잔액 비율은 34.6%에 달했다. 산은의 조선·해운업 대출채권 잔액비율은 8.3%, 보증잔액 비율은...
    2016-07-05 19:08
  •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다. 조직원들 경쟁력도 높이고 임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다. 그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권리가 아닌가. -사회보험은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가나. △현재 사회보험의 부담과 급여에 대한 논의가 많다. 올해나 내년 중기 재정계획 기간 동안에...
    2016-04-22 11:12
  • [인사] 2016년 1월25일
    김석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을춘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법안비용추계1과장 이은정 △세제분석과장 김경신 △사회사업평가과장 김수옥 ◇부이사관 전보 △총무담당관 신종숙 △예산분석총괄과장 상지원 ◇서기관 승진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강건희 △경제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김재윤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유규영...
    2016-01-25 07:47
  • 10대 공공기관장 대통령보다 연봉 더 받는다...기업은행장 3년 연속 '1위'
    10대 공공기관장 대통령보다 연봉 더 받는다...기업은행장 3년 연속 '1위'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44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노근 의원은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관장들은 대통령 연봉을 능가하는 고액 보수를 챙겨가고 있다”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방식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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