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수출입은행·산은, 여신심사·리스크관리·경영감시 총체적 난국”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최근 여신공급이 조선·해운업 등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선·해운업에 대한 여신심사는 물론 리스크 관리, 경영감시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며 경영 건전성 악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발간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산은의 여신공급은 조선·해운업에 편중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의 조선·해운업 전체 대출채권 대비 대출채권의 비율은 25.8%이고 보증잔액 비율은 34.6%에 달했다. 산은의 조선·해운업 대출채권 잔액비율은 8.3%, 보증잔액 비율은 63%였다.

조선·해운업계 업황이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반은행의 관련 여신 비중은 감소한 반면, 수출입은행과 산은 등을 통한 정부 지원액 의존도는 높아졌고, 결국 국책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예산처에 따르면 기업분류별 여신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출입은행과 산은의 대출 및 보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었다. 작년 말 기준 산은의 대기업 대출 잔액 비중은 53.3%였고 수출입은행은 75.2%에 달했다. 이는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워크아웃 개시시점을 지체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늦췄다.

또 국책은행들은 여신심사와 사후감리 등 리스크 관리체계에 미흡했다.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선건별이 아닌 한도로 심사하고 승인하는 방식을 지속하거나 구체적인 산업 익스포져 관리 방안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급보증 심사 시 대금지급 방식이나 수주계약 조항과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산처는 국책은행들의 여신 대상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도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수출입은행과 산은이 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산건전성 분류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의지가 결여돼 있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은 미약하다고 혹평했다. 이 같은 금융 공공기관의 무능함은 지속적인 재정지정 및 자본 확충의 타당성 확보 미흡으로 이어졌다는 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특히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의 사례를 통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추진 능력과 관리 역량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국책은행들의 여신심사 기능과 리스크 관리 기능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여신지원 등 정책금융 의사결정권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의사결정단계별 책임평가제도’ 및 감시 장치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기업을 연명하는 방식의 금융지원은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