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등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이와 관련 시공자 선정기준,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 보급했다.
또 시는 우편 또는 경호경비용역업체(OS)를 처음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 부재자 투표소를 지난 13일부터...
서울시가 금품·향응 등 부정행위 전적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입찰행위를 제한하고, 개별방문 홍보행위 등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입찰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업체들이 입찰 도중 무단으로 참여를 철회해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구청장이 설계자·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설계자와 정비업체가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선정된 적은 있었지만 시공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은 공사도면, 예정가격, 계약조건 등을 시공자에게 미리 제시하고...
시가 추진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사실상 도급제만 허용함으로써 조합원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건축 추진 방식을 놓고 시와 조합원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2일 고덕주공2단지 소유자 모임(일명 지킴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에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 개정에...
국내업체에서는 ‘녹색물류 에너지목표관리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홈플러스와 글로비스가 녹색물류 사업 추진에 대한 조언과 경험공유 등 노하우를 소개한다.
이밖에 교통안전공단의 물류기업 에코드라이브 교육 확대 방안, 부산발전연구원의 공공물류활성화를 통한 녹색물류 추진 방안, 한국화물운송차주협동조합의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 공회전 방지 냉...
이 협의회는 매년 공공건물 목표관리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게 된다.
현재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제도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담당하고 지경부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도를 운용하는 이원적 체제로 서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각 기관이 목표관리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포함한...
지침 로드맵이 될 것이며 향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에코아이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첫 공공부문 사업을 수주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친환경 우편운송 체계를 처음으로 실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수색뉴타운 수색존치정비1구역(재개발) △중랑구 중화뉴타운 중화존치정비1구역(재개발) 등 4곳이다.
시는 이번 4개 정비구역에 대한 공공관리 비용으로 4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09년 공공관리제 시범 도입시 13개 구역, 작년 17개 구역에 이어 올해도 이미 19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에 착수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3개 뉴타운·재개발 지역이 공공관리에 착수한데 이어, 천호뉴타운 3·4·6구역 등 6개 정비구역도 추가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용산구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도시환경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동 8-50일대(재개발) △영등포구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강동구 천호뉴타운...
그는 "그동안 지적됐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이런 평가제도를 통해 주무부처는 사업관리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는 경영관리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이원화한 것도 의미있는 관리방식"이라며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경영평가제도의 재설계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앞서 서울시는 2009년 말부터 지난해 2월 ‘자금 집중·통합관리제’를 도입해 3474개의 자금계좌를 457개 계좌로 통합해 이번 조치에 대비해 왔다.
서울시는 하나의 계좌로 자금이 관리되면 자금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기금 횡령 등의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30개의 회계(일반회계 1, 특별회계 10, 기금회계 19), 자치구는...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사업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돕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왔다.
서울시의 지원금은 공공관리자가 용역업체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민간 건축은 하반기 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혼란과 신규 아파트 공급 부진으로 감소했지만,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발주에 힘입어 전년수준(1.0% 증가)을 유지했다.
민간 토목은 거시경제 회복에 따른 제조 설비투자 확대로 기계·플랜트 설치공사가 호조세를 띠며 전년 대비 37.5% 증가했다.
이에 반해 공공건축은 LH공사 등 공공주택...
식약청은 우선 해외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품질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이력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GMP 점검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GMP란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이다.
바이오의약품의 보관 관리를 집중 점검하기 위하여 종전 제조업체에 대하여...
연구 개발비와 정보화 예산의 장비구입도 중복성 여부 등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효율화된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자체 보조·출연 사업 등은 최종수요자를 기준으로 실집행실적에 대한 처리를 강화한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졀약 목표관리제가 새롭게 도입돼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의 에너지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집행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원형지 공급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들의 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도심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 공공관리 강화와 기반시설비 지원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해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예산을 선투입하고 GTX를 광역철도로 지정, 빠른 개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이하 공공관리제)가 각종 난관에 부딪히며 자칫 ‘공염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나서 사업전반에 관여하는 제도로 일부 시범지역을 필두로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 5개월째에 접어들었음에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서울지역의 공공관리자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4일 부동산 114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만㎡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건설업체들의 신규 매출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건설업체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은 이들 사업은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