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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믿었더니...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30억 체불

감사원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안이다. 발주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미지급이 확인된...

2018-03-26 10:00
“산재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2018-01-23 09:30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HACCP) 의무화를 준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농약등록을 확대하고 농약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확충하고,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를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산물...

2017-12-28 16:50
2022년까지 노후여객선 40척 대체 건조…적자항로 준공영제 확대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수입금 공동관리제, 손실보상제 등이 포함된다. 여객선 점검 인력 및 운항 안전관리자 등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도 마련한다. 또 선·화주 간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통해 운송료 산정 기준 및 표준약관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분야...

2017-10-26 11:00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기숙사 수용 인원도 5만 명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공약사항이다.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직접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2017-05-10 10:35
문재인, 먹거리 안정대책 발표...“학교 급식에 GMO 식재료 제외”

문 후보는 특히 △공공급식의 안전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건강식품과 위해식품의 관리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 며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17-04-26 13:29
가스안전공사, 감사원 주관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 선정

특히, 컨설팅 감사를 강화해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현장 부서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건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 성과관리제와 감사인 사내 공모제를 도입해 감사 전문성을 높였다. 김동만 상임감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중심의 분업과...

2017-01-20 15:36
정부ㆍ공공기관, 안전사고 감축에 15조 투자키로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건설ㆍ조선ㆍ화학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 감독관 전담관리제, 위험 경보제 등을 도입하고 추락ㆍ기계장비 등 재해다발요인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6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축에도 나선다. 안전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면밀히...

2016-03-31 11:0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Q&A] 1∼2급 연봉 차이 확대... 3∼4급 새로 적용

기관 성과는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있고, 개인 성과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연계한 목표관리제(MBO)에 의한 평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성과평가 세부기준을 마련,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공기관 노사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 -성과연봉제 확대로 노조 반발이...

2016-01-28 15:28
서울ㆍ청주ㆍ파주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최우수’

평가 기준은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적 관리의 4가지 영역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 서울ㆍ청주ㆍ파주의료원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전체 평균은 72.1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했으며 등급별로는 A등급(3개소), B등급(24개소), C등급(10개소), D등급(1개소)이다. 우수한 결과를 얻은 기관을 분석한 결과...

2015-12-07 12:00
10년 된 3000㎡ 이상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한다

이 중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임에도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한 경우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내온도준수 등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 정책을 실시한 것이 주 요인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 특성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매 분기별 에너지 소비량 정보가 지속적으로...

2015-12-01 11:00
[2015 국감]"경기도 뉴타운 사업 좌초 위기...뉴타운 해제율 61.8%, 서울시 4배 넘어"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할 수 있고 추진위 조합 운영, 선거관리 및 정보공개 등 업무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등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할 수 있다. 주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기준을 정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초기 단계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도에서...

2015-10-05 07:25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적정 공사 원가안내 서비스 제공

이어 내년부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등에서 원가자문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다. 다만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공비와 원가를 검증하는데 드는 추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5-09-01 17:25
은평 신사1 재건축 시공사 응찰 ‘0’…왜?

이처럼 모든 단계마다 공공관리자가 참여해 관리하다보니 시공사 선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시공사 선정을 해 기준이 엄격해 시공사 참여가 쉽지 않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서울시는 정비업체를 비롯한 설계자, 시공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표준계약서 제정 당시...

2015-08-20 15:33
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관리제 이후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조합은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영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등 일각에선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 소지를 우려하는...

2015-08-11 13:54
서울시, 정비구역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 50억까지 확대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시공자 선정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비리, 부조리와 주민갈등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다. 시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 시행 이후 융자금 대출이 166건, 총 1217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2015-08-04 17:01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 도입…학교회계직원 정원 설정

우선 각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나가는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연연구기관부터 기간제를 일정 비율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사업 시행 등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단계...

2015-07-14 12:00
공공관리제에 발목 잡힌 서울 재건축사업

이같은 문제점을 참고해 개선된 공공관리제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조합이 한국감정원 또는 LH를 정비사업관리자로 선정하거나 건설업체가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백 개가 넘는 도시정비사업 사업장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기는 무리일 것이라는 회의적인...

2015-06-30 16:12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재건축 연한 단축·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택촉법 폐지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고 공공관리제 시행 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유한책임 대출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월세통계도 세분화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도 개정된다. 부동산114는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분야별 다양한 제도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5-06-29 11:20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제도를 국토부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져...

2015-06-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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