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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원전도 친환경…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이에 더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등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조건 중 초안 공개 후 제일 논란이 된 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다. 유럽연합(EU)이 원전을 자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2022-12-22 13:58
  •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고준위방폐법도 다음 소위에서 우선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청회의 필요성을 알렸고, 다음 전체회의 땐 공청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관련 법을 발의했던 김성환...
    2022-12-15 13:52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고준위방폐법이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폐장 건설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원활해진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2022-12-15 11:17
  •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윤 대통령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 근로자와 지역...
    2022-12-14 11:35
  •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다만 "임시회가 언제 잡힐지 몰라서 다음 주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공청회가 진행된다면 지질학회와 방폐학회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전문가로는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물 2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 2명 등 4명이 예상된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법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2022-12-07 10:31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12월 중엔 할 것 같다. 초에 할지 중순에 할지는 간사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진행된다면 방패학회, 지질학회 등 전문가들과 정부, 산하기관 등이 모여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공청회 후엔 소위에서 법조문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2-11-30 15:06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2022-11-21 16:46
  •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산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바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안 소위에선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병합 심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큰 산은 남았다. 우선 여야 간의 대립점인 '계속운전...
    2022-11-20 13:44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R&D 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2022-11-13 11:00
  •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11월 하순에 법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필요성에 여야 모두 동의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쟁보단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당 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2022-11-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논의 △韓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추진 위해 국제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에 대한 미래 통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AI표준, 민간 포럼을 통해 만든다 1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종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1.11~11.13 국외출장(캄보디아)...
    2022-11-06 09:29
  •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도 "고준위 방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부지 선정을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장 논의 못하면 최악의 경우 '원전 중지' 정국이 어두워지면서 논의가 내년까지 밀린다면 최소 13년은 걸리는 부지 선정 절차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최근 방폐장 건설 마무리...
    2022-10-29 07:00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2022-10-2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1차관 10: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공식(군산) △산업부 2차관 14:00 전기차 충전시설 산업체 현장방문(대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 개최 △에너지 분야 중견-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개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韓-핀란드 고준위 방폐물 관리대책 논의 ◇기획재정부 24일...
    2022-10-23 09:07
  •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다음은 '부지 선정'…전문가들 "장기 연구 필요"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다음은 '부지 선정'…전문가들 "장기 연구 필요"
    이번 토론회를 합동으로 주관한 기원서 대한지질학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저장과 처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이정표"라며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정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학회들의 지혜를 모아 국민이 안심할 고준위 방폐물 처분에 관한 제도 마련과 부지 선정이 이뤄질 수...
    2022-10-13 16:45
  • 이창양 장관 "원전 최강 한국이 돌아왔다"…체코·폴란드 수주 총력전
    이창양 장관 "원전 최강 한국이 돌아왔다"…체코·폴란드 수주 총력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 등 원전 관련 성과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한다"며 "원전 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2022-09-29 15:30
  •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넣었다”며 “한시적으로 포함했지만, 완결하려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입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합심사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022-09-29 05:00
  • [마감 후] 원전의 명예회복과 국민
    [마감 후] 원전의 명예회복과 국민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 한 세부계획이 존재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즉 원전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2022-09-26 04:00
  • 계획·법률만 있으면 '방폐장 없어도'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계획·법률만 있으면 '방폐장 없어도'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현재는 세부계획(제2차 고준위 방서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만 있고, 법률은 없는 상태다. 이 밖에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관건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여부다. 환경부는 앞선 발표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부지 선정절차 착수 후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선...
    2022-09-20 12:56
  • [마감 후] 의식주(衣食住)와 원전 화장실
    [마감 후] 의식주(衣食住)와 원전 화장실
    방사성 폐기물은 방호복, 장갑 등 중·저준위와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이 있다. 현재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고준위 처리장은 만들지 못했다.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휴지통은 있지만 정작 변기는 없는 꼴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하고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은 어디에...
    2022-08-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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