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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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2024-02-18 10:42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원고는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2024-02-15 14:26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삼척시와 시민 등이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1심 행정법원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양측 법리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 기각과 달리...

2024-02-12 08:00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2024-02-01 16:28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2024-01-30 16:03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2024-01-28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2024-01-28 09:42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신년행사 종료 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4-01-25 11:0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 빨리 통과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2024-01-24 14: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법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2024-01-21 10:59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2024-01-09 14:35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다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 문제 해결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간 전력망 확충도...

2024-01-08 0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2023-12-26 15:1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2023-12-19 16:47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

2023-12-17 15:41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2023-12-11 14:01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2023-12-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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