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자력발전소를 추가건설만 해서는 안된다. 현재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차질없는 준공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지만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장 확보 문제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안전' 문제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후속계획을 올해말까지 세우고, 내년부터 본격 이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공론화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 공론화를 위한 용역만 되풀이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에 대한 국감에서 "폐기물발생자로서 한수원이나 지경부는 몇 년동안 유사한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공론화...
그러나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 등 어염 정도가 낮은 폐기물을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마련하는 데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무려 21년이 걸린 경험에 비춰 보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전 확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정부 주장을...
우선 과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선정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21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신규 원전부지 선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의 과제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비전을 세우면서 '원전 건설'이라는 너무나 손쉬운 선택만을 한다는 비판도 극복해야...
도달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2012년부터 고준위 방폐장(중간저장시설)건설에 착수,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의 작업복이나 장갑, 교체부품 등을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21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고준위 핵폐기물과 방폐장 건설문제는 타당성 여부, 부지 선정 등에서 앞으로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