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여야가 3개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거의 합의했지만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두고 법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에 비하며 위험성은 거의 없지만 수만 년 묻어두므로 주민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긴 시간 동안에 처분장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고 지진도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한다. 원자력계는...
이어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면서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이어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고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이어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고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상대(여당) 쪽에서 ‘SMR 제정법을 했으면(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여야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제정법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고준위...
또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인선·김영식...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는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 처분 시설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제품이다.
세아베스틸이 이번 수주를 통해 제작하게 될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는 고도의 방사능 차폐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한빛원자력본부(전남 영광)와 한울원자력본부(경북 울진)에 2025년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원자력 시장...
이인선·김영식 의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지질 관련 5개 학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은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Bq) 이상인 폐기물을 말한다. 원자력...
그는 또 “CF100 같은 경우엔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전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서 “EU의 그린 택소노미(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많은) 조건들이 붙어있다(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라든가 사고다양성 핵연료 사용 등...
CF100에서는 원전을 무탄소 에너지로 보는 반면, RE100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확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원전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CF100 추진이 국제 사회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이 RE100 가입에 나선 이유는 환경 때문이지만...
풍력 활성화·고준위 폐기물 관리 법안 의결도 미뤄져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 육성 특별법이 2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건식저장시설 만들 때 주민들 동의 절차나 보상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넘기지 말고, 법안으로 바꿔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쟁점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소위 소속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 논의에서 거의 맞는 부분이 없었다”며 “시한, 양, 소관 부처 행정적 지위 등 거의 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을 우선 다루기로 일단 논의는 됐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법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풍력법과 함께 처리하길 희망해 고준위법 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준위법은 부지 내 저장용량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여야 간...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 고준위법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법은 지난해 12월 산자위 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 했다. 당시에 한국전력공사법이 주요 안건이 되면서 고준위법은 뒤로 밀렸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다음 소위에선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뒤로 밀렸다.
법안 소위에서...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근거가 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관련해선 "이번 달에 국회에서 통과하길 가급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안심사에 관여하는 많은 의원에게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며 "여야가 이 문제를 후세에게 부담으로 넘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