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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6월까지 은행 외화차입 3년 지급 보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19일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은행의 신규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3년간 지급 보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20일부터 정부의 지급보증안이 국회 동의를 받을...

2008-10-19 10:18
종부세 개편 고위 공직 최대 수혜자는 'MB'

정부가 내년 납세분 부터 과세기준으로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고위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23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세제 개편의 주무부처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00만원,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도 종부세 완화로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감세...

2008-09-23 17:59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시기 1년 늦춘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당정고위협의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각각 2%P 내린다. 이에 따라 최저 과표 구간의 세율은 25%(8%→6%), 최고 과표 구간의 세율은 5.7%(35%→33%) 인하된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내년...

2008-09-01 15:25
당정,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1년 늦추기로 합의

1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낮추되 대기업에 해당하는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시기는 1년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유보로 생기는 재원 2조8000억원 중 지방재원으로 사용될 40%를 뺀 1조8000억원을...

2008-09-01 15:00
국회 개원, 여야 '강만수 경제팀' 집중 문책 예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회가 개원하면 한승수 총리와 관계장관들은 진땀을 흘리게 될 것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준비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혼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쇠고기 대책과 고유가 등 민생안정대책, 경찰의 시위진압...

2008-07-09 11:07
쇠고기 고시 강행에 야권ㆍ촛불민심 극한 대립

당정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더이상 고시 게재가 미뤄지면 최대 무역국인 미국측과 통상 마찰은 물론 동맹관계의 악화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한 것.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미국과 추가협상을 통해 마지막 결정을 한 만큼 마냥 늦출 수도 없고 국제관례에도...

2008-06-25 17:27
쇠고기 고시 의뢰....26일 발효

점검과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장관의 발표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고시 의뢰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쇠고기 추가협상의 합의문을 공개할 계획이다.

2008-06-25 14:39
경유價 상승분 50% 보조금 지원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7월 1일 이후 경유 유가 상승분(5월 4주 평균가격 리터(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하기로 했다. 그 지원 대상을 버스...

2008-06-17 15:24
화물연대, 지역별 산발 파업 '물류大亂' 본격화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또 다시 일손을 놓게 될까봐 걱정이다"고 성토했다. 한편,화물연대가 각 지역별로 산발적인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물연대측과 협상을 재개 경우가 인하 등 운송료 현실화와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 도입 등 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측간 의견차로 협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8-06-11 12:33
[고유가 종합대책]한전·가스공사에 상반기 적자폭 50% 지원

정부는 8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를 50%까지 직원해 급격한 요금 상승을 방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상빈기 누적적자로 하반기에 급격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중 원료비 상승에 따른 누적적자가 한국전력은...

2008-06-08 15:57
[고유가 종합대책] 시민단체 "방향 긍정적…임시방편 불과"

8일 고위당정회의 결과 나온 고유가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대책 자체는 임시방편에 불고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물가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환율과 금리 정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2008-06-08 15:56
[고유가 종합대책]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 24만원 환급…저소득층 단기 부담 경감

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은 크게 ▲저소득층 단기 부담 경감 ▲구조조정 및 에너지절약 기반 확충 ▲장기 에너지 기반 확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 단기 부담 경감 당정은 우선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2008-06-08 15:56
정부, 10조5천억 투입 서민 유가지원책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9시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고유가 대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가스요금과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2008-06-08 11:41
당정, 美 쇠고기 수입 '재협상' 엇박자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문의했고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강재섭 대표는 당정협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수입 위생조건이 달라져 체결한...

2008-05-06 18:10
당정 美 쇠고기 종합대책 논란 수습할 수 있나

당정은 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민심수습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당정의 종합대책이 7일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청문회를 앞두고 마련된 것이라 당정의 합의가 쇠고기 협상 파동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원산지 표시 식당 확대ㆍ월령입증 못할 시...

2008-05-06 14:10
여당, "분양 원가 공개 여부 정해진 것 없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건설교통위원회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 최근 이슈의 큰 정책방향은 오는 11일 고위 확대당정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간택지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또는 분양 원가 공개 포기 등 추측성 보도가 있는데 전혀 거론된 바 없고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2007-01-08 18:39
강봉균, "분양원가 공개 내년 이후에나 공개"

이는 그간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방침과는 엇갈리는 것으로, 이달 중순쯤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 의장은 당 부동산대책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제한에 대해서도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2007-01-02 21:24
정부 VS 시민단체ㆍ정치권 '분양 원가 공개 갑론을박'

재경부 고위 당직자의 잇다른 원가 공개 반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정부쪽의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생각은 이미 확고해진 상황이다. 정부쪽 생각은 "분양가 저감효과가 있을지도 의심스러운데다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만큼 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상한제라는 현실적인 방법이 더 우월하다"란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반면 당정협의회에서...

2007-01-02 20:42
열린우리당, '분양원가 공개 반드시 관철할 것"

이 위원장은 "원가공개 문제 등 추가로 논의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1월초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토지임대부 시범실시나 공영개발 확대 등을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나라당도 이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시범실시에 합의한 만큼 입법 추진과정에서...

2006-1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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