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종합대책] 시민단체 "방향 긍정적…임시방편 불과"

8일 고위당정회의 결과 나온 고유가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대책 자체는 임시방편에 불고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물가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환율과 금리 정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런 경제 불안기에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다. 취약 계층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며 긍정 평가했다.

김 소장은 "다만 이번 경제 불안에 외부 충격이 컸던 만큼 환율·금리 정책 등의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물가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은 "유가에 영향받는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이어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유가 배럴당 170달러 초과시유류세 인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발언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차장은 또 "고유가 기간이 지속될텐데 이에 대한 장기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1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경우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은 없는지 갑자기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세금 환급을 해 준다고 해서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