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위원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자자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도 같은 날 오전 시도지사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를...
기획재정부는 1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 더 주는 식으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방법이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보전 규모와 관련 “현재로서는 주택거래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전액 규모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2조원 안팎이 될 것을...
그는 “만약 그런 얘기(진주 일괄이전)가 있었다면 당 정책위 쪽으로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혀 당과는 일언반구가 없었다”며 “(언론보도가)얼마만큼 신뢰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최고위원도 “LH공사는 125조원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어 경영정상화가 최우선인데 이전을 결정해야 할 위원장이 지금 막 뽑히고 나머지 위원들도 뽑히지 않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지난 22일 당정은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며,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주택 구매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는 구매자가 늘어...
실제로 여권 일부 고위인사들은 두 군데 모두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을 예고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30일 입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문제도 해당지역 의원들과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충청권 입지선정이 유보되면서 충청을 포함한 호남, 경북 등...
주택시장 침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위원장은 21일 “정부는 DTI 규제 환원을 주장했고, 당은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로 간의 입장차를 확인한 당정은 조만간 고위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제역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각 부처에서 각각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를 포함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내주 중 근본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백신 상시 접종을 앞으로 3년간 실시하는 방안이 우세하게 검토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이런 내용의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을 건의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역사 교육 강화와 관련해 한국사 필수 지정,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자에게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대학 입시 한국사 필수 반영 권장, 한국사 교과서 개편 등이...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구제역과 전세대란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한나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석 달 보름여 만에 열린 것으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를 계기로 불거졌던 당청 갈등을 봉합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이런 내용의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을 건의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역사 교육 강화와 관련해 한국사 필수 지정,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자에게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대학 입시 한국사 필수 반영 권장, 한국사 교과서 개편 등이...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회의에서도 구제역 대책, 무상복지 논쟁, 국책사업 입지의 신속한 결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사과’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당청관계에서 당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달 1일 처음으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 경제부처 장관과 야당 정책위 멤버들이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며 "야당에서 장관들과의 정책협의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수용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 위원장도 "지난주 정부측에 전화를 걸어 당정협의를...
내주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 부동산 대책 수장들이 모두 모여 부동산 대책의 쟁점 부문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DTI 완화 등도 그 일환이 될 것이며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내주 중에 종합 대책 발표가...
실제로 지난달 부동산 대책이 연기된 이후 관계 부처는 각 기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실무선에서 간간히 협의를 해온 정도로 정작 관계장관회의나 당정협의 등에 대한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책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 등에 부처간 논의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한나라당에서 지난 주말 군불을 때면서 논의가...
이에 한나라당은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4대강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내년도 4대강 예산에 대해 야당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판단은 흑백논리라는 입장도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건설적 의견을 낸 것을 `4대강 사업 찬성...
여야 합의 촉구
6월 23일 = 정총리 고위 당정협의회..“세종시 수정안 국회법 따라 전체 의원 뜻 물어야”
6월 23일 =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의위해 서명 돌입
6월 25일 =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세종시 원안으로 가면 과학벨트 무산”
6월 28일 = 여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합의
6월 29일 = 국회 본회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주의에서 승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밤을 새 축구를 보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국토해양위 부결을)아무리 승복하려고 생각해도 마음에 승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23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6.2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이번을 계기로 바꿔야 될 것, 개혁해야 될 것, 새롭게 출발할 것을 점검하고 여러 시스템도 갖춰 나가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심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준비단계 거쳐 새로 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주 안으로 세종시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법안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상정되기 위해선 국회 제출 뒤 상임위 상정까지 보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