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나눈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20일 조 씨가 전날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한 김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와 두 차례에 걸쳐 총 17분37초 동안 통화한...
신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전 위원장도) 본인 역할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청렴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하길 바란다"며 "권익위가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매각이든 백지 신탁을 하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60%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53건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62.26% 수준인 33건이 반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은 11건이다. 공수처는 이 중 10건에 협조하고 단 1건만...
공수처 수사, 윤석열 방조ㆍ공모 여부가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공수처는 전방위 압수수색 등을...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징계를 받은 최초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 다시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씨가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 의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한 결과, 김 의원이 조씨에게 "대검찰청에 접수하라"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검찰'을 뜻한다는 해석에 대해선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때 발생한 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피고인이 됐다"며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났고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 녹취를 복구한 파일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조 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 전후로 조 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녹취 2건을 복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조성은 씨와 공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6일 윤 전 총장 측이 지난달 13일, 15일 고발한 ‘제보사주 의혹’ 고발 사건을 전날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