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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2023-12-07 21:08
  • 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병 양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충남 논산)와 대령급 이상 간부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에 참여해 훈련병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부모님의 품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훈련병들을 격려하는 한편, 굳건한 안보의 초석인 신병교육과 각 군과 정부의...
    2023-12-07 16:30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경무관의 영장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2023-12-07 10:28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 회장은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 전문가가 공수처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추천도 그렇게 했다”면서도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위원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여야 의원 4명, 법무부 장관...
    2023-12-05 16:00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8월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2023-12-05 14:18
  •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직원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2023-12-01 20:19
  •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전날 늦은 오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2023-12-01 11:31
  •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일 심태민(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평검사로 신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명일자는 4일이다. 심 변호사는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아주대 법학전문대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로 활동했다. 반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 사건의 변론을...
    2023-12-01 11:06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2023-11-30 11:05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비판 글을 언론에 기고한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2023-11-29 21:40
  •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9일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수사4부가 신설되며 공수처의 수사부서는 기존...
    2023-11-29 10:34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허 기자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명예훼손 수사팀 추가 고소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 기자는 지난달 23일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바 있다.
    2023-11-27 16:46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2023-11-27 14:09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2023-11-24 16:15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일부 의원들은 검찰이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거짓정보 유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박용수 씨가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자도 아닌데 법정에서 명단을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은 수사와 별개”라며 “관련 사건이다 보니 공판에서 나오는...
    2023-11-23 16:03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2023-11-21 16:28
  •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한 장관은 “검사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이야기하던데, 어떤 고위 공직자가 세금 빼돌려서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일명 ‘법카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장관을 향해 ‘후지다’는 등 발언한 데 대해서는 “송 전 대표 같은...
    2023-11-21 15:46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한계’만 보여줬지 한 게 없다.” 최근 만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 1호 공약으로 탄생한 기관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 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무용론’이 지겹게 따라붙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감시자를 누가...
    2023-11-15 06:00
  •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정 의원은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 간부가 근무 중에도 주식 거래에 몰두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면서 지난해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상황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 시에는 작전 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2023-11-14 20:13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부족하다고 보고 스스로 사퇴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위장전입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자진 사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2023-11-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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