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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12-04 17:19
  • 尹, 화물연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주재…“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尹, 화물연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주재…“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04 15:44
  • 건설안전실무협의회, 중대재해 ‘제로’ 앞장
    건설안전실무협의회, 중대재해 ‘제로’ 앞장
    이날 행사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대표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건설안전 실무전문가가 참석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CSMA은 100대 건설사 안전담당자의 상설협의체다. 건설안전 제도 관련 대정부 건의, 최신 안전 기법 공유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2022-12-02 16:11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한국은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가 도입됐으나, 법·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다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추가 규제로만 인식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한국은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가 도입됐으나, 법·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다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추가 규제로만 인식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2022-11-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석간) △소규모 기업(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022-11-28 08:41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전동차 경정비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했다. A 씨 등은 직장을 잃게 됐다. 이들은 서울메트로에 약속한 신분‧고용보장을 지키라고 요구했으나 서울메트로는 이를 거부했다. 1심은...
    2022-11-27 10:52
  • ‘화물연대·철도노조’ 줄파업에 최악 혹한기 대비하는 건설업계
    ‘화물연대·철도노조’ 줄파업에 최악 혹한기 대비하는 건설업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놓고 파업을 벌인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라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 선택하자는 분노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엔 정부가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대응하겠다”며 지난...
    2022-11-24 15:12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이달부턴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품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개 정보를, 내년 하반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실업) 정보,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 5개 정보를 추가한다. 특히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개인’ 중심의 발굴 대상자 선정...
    2022-11-24 11:30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이 안전운임 연장이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달 말부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
    2022-11-23 0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3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00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11:00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2년도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석간)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2022-11-20 09:37
  • [2022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안전·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안전분야 ‘선두주자‘
    [2022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안전·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안전분야 ‘선두주자‘
    ㈜부영주택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부영주택은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달 CEO급의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점검을 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매달 아파트 공사 현장을...
    2022-11-18 06:00
  •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당에서는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밖에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정부는 ‘안전’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모든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2022-11-16 11:01
  •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법 위반사항 중 상당수가 고용부 소관이 아닌 소방관계법 위반이란 점도 처분 결과에 반영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들에 대해 자발적인 안전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 정책관은 “주요 점검이나 감독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수) △고용부 장관 16:00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국회),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 참석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MZ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2022-11-13 08:58
  •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에서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철도공사에선 올해만 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3월 14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선 근로자가 열차 검수작업 후 출발하는 열차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으며, 7월 13일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궤도 점검작업...
    2022-11-08 10:42
  •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한편 고용당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벌써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근로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는 경기 고양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2022-11-06 19:43
  •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1977년 2월 이후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는 산재...
    2022-11-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조선업 상생협의회 발대식(부산)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석간)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관련 간담회 △화물자동차 적재·하역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1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미정...
    2022-11-06 09:29
  •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제조·수입량 1000톤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10톤 이상 100톤 미만은 2024년까지,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25년까지, 1톤 미만은 2025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제도 신설 후 처음 시행됐다....
    2022-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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