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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협동작업 안전가이드 배포 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노사공 포럼(한국프레스센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직무훈련으로 품질 차별화 유인 5일(수) △고용부 차관 14: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세종청사)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6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청년정책 점검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07-02 10:19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이날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과 17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금융교육센터 확대·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공공부문의 금융교육 플랫폼은 금감원에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e-금융교육센터가 유일하다. 다만, 플랫폼 내 콘텐츠를 공급하는...
    2023-06-30 14: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2023-06-30 10: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특히 선박은 수주했으나 인력이 없어 건조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55건)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
    2023-06-28 12:00
  • 與 이용, 체육인복지재단 설립法 발의
    與 이용, 체육인복지재단 설립法 발의
    개정안에는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 안정을 위한 사업 ▲원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 체육인의 복지지원 ▲체육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사업 ▲체육 행사 안전관리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용 의원은...
    2023-06-26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고용노동부·안전공단·동아오츠카 안전문화 협약식(석간)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실무회의(서울), 15: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5월...
    2023-06-25 09:59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2023-06-22 17:08
  •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속한 도입 추진”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속한 도입 추진”
    모험자본 공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벤처기업 등에 최소 60% 이상, 안전자산에 10% 이상 투자해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펀드당 최소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ㆍ설립되며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2023-06-20 13:00
  •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메일을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 교사에게 보낸 것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지적에 ‘정당한 활동’이라며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은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06-20 12:38
  •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홈페이지를 통해 빈도·강도법 외에도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위험성평가 방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전반에 대해 막막한...
    2023-06-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부·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약(석간) △2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심의 23일(금) △고용부 장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미정, 베트남) △고용부 차관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00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대한상의),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2023-06-18 07:35
  •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김 회장은 또 “건설산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고용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 필요성 그리고 건설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며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200만 건설인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2023-06-15 15:0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기존에 57개의...
    2023-06-14 06:00
  •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2021년 광화문검진센터는 전국 1등을 차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고, 강남검진센터, 광주검진센터와 더불어 연속 3회 이상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또한, 여의도검진센터와 수원검진센터, 부산검진센터, 대구검진센터도 각각 우수등급인...
    2023-06-12 11:10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침해한다며 폐기 및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2023-06-11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111차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석간) △제6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3년 상반기 고용...
    2023-06-11 08:44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제정 당시 법체계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방보다 대표이사 징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 발생 이후 사업매각 등 실질적 폐업에...
    2023-06-07 12:00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이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8시간, 이후에 8시간' 나눠 받을 수 있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6시간 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 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로부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도...
    2023-06-07 09:21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인구소멸지역 등에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정우택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5선)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2023-06-06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수) △고용부 장관 11:00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서울 중랑구) △고용부 차관 11:00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현장간담회(SK이노베이션), 14:00 울산지청 직원 간담회(울산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서울우유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석간)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현장간담회(석간) 8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2023-06-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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