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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고용부, '갑질 논란' 몽고식품 전 회장 조사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이번 주 안으로 김 전 회장을 소환해 운전기사 폭행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의 폭행 부분 조사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마무리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 조사에서도 피해를 주장했던 몽고식품 전 직원들은 회사와 합의를 했거나 진정을 취하해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최초...

2016-01-20 14:42
입맛 맞는 설문조사에 끼워넣기식 설명회까지… 정부 ‘양대지침’ 여론몰이 도 넘었다

청년고용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취업 확대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혁신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의제는 이 뿐이 아니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양대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고용부의 설명도 함께...

2016-01-18 11:12
고용부, '회장님 갑질' 논란 몽고식품…법 위반 사항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점검 사항은 임금 수준과...

2016-01-12 16:05
정부, 한국노총 양대지침 참여 촉구...“노사정 합의 파기해도 중단 못해”

또 지난해 12월부터 노동계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사와 100%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국장) 역시...

2016-01-07 18:08
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능력중심사회 초석될 것”…전문가들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양대 지침에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침의 근거가 될 판례의 충분한 확보와 공정한 근로자 성과평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2015-12-30 18:44
이기권 장관 “서울시장 토론 거부, 황당하고 섭섭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토론 의향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시장이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환영했는데, 다시 안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청년수당 문제가 결국 고용부와 관련이...

2015-11-17 17:48
[2015 대통령업무보고] (일문일답) 정부 “민간임대시장 수익률 5%되도록 세제·자금지원”

있고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도 가능하면 참여해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노사정위를 통해 모든 대안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논의가충분히 이뤄지면 노동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3개월 비정규직 퇴직금 확대 방안, 고용보험이나...

2015-01-13 10:15
구직자 위한 중소기업 취업정보, 워크넷에서 한 번에 해결한다

통합해 고용 포털인 워크넷(www.work.go.kr) 한 곳에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 현장탐방정보는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청년들이 직접 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굴한 것으로, 산업부 2459건, 중기청 1275건, 고용부 65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구직자는 연간 300만 명으로 그동안 구직자가 기업...

2014-11-25 11:08
"불법파견 엄단…청년.여성 일자리 우선순위 둘 것"

흘러가, 진정한 의미의 원하도급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오는 10월 비정규직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특히 이 장관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은 즉시 고용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지원과 개입은 구별해서 하겠다"고...

2014-07-28 15:39
고용부 차관, 신한은행 시간선택제 신입직원 연수 현장 방문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경기도 기흥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을 방문해 시간선택제 신입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차관은 지난 28일 채용된 신한은행 시간선택제 RS(리테일 서비스)직 신입직원들을 만나 육아, 가사 등이 담긴 생생한 취업 사례를 듣고 “여러분의 절절한 취업 도전기를 듣는 동안 끓어오르는 감정을 자제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을 받았다”며...

2014-04-10 17:30
법원 "실습생 차별 기아차에 시정명령 부당"

기존 기간제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노동위의 시정 명령이 가능했지만, 2012년 8월 개정법령에는 노조 등 외부인들이 진정을 내면 고용부가 직권으로 노동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중노위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개정 기간제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 절차상 위법성을 문제 삼아 기아차의 승소를 판결했다....

2014-02-23 14:57
방하남 장관 "현대제철, 사고 특단대책 세워야"

며 "CEO를 포함한 경영진 전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진정성 있게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회의에서 관계자들을 심하게 질타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이 숨지는 등 2012년 9월 이후 9건의 안전사고로 모두 13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2014-01-27 14:34
여야, '철도파업에 노동부 뭐했나' 일제히 질타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어제 사태는 정부가 떼강도로 돌변한 사건"이라며 "고용부 실·국장 중 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못한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며 "합법화된 민주노총에 경찰이 불법 난입한 것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 때부터 몸에 익숙한 반노동...

2013-12-23 20:20
[2013 국감]은수미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부실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 내부에 삼성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개입한 관련자를 찾아 책임을 묻고 재수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2013-10-14 15:37
복지위, 기초연금 축소 공방... 환노위, 화학물질 관리ㆍ위장 도급 등 도마 위

민주당 의원들이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법 파견하고 있다며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고용부가 위장도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을 두고 이번 국감에서 삼성전자서비스와고용부를 상대로 실상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127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2013-10-07 08:07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은 의원은 지난 6월 장하나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공동으로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를 통해 고용부에 진성서와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근로자를 모집해 훈련시켜 하청회사로 채용하는 등 채용에 개입했고 문제가 된 매뉴얼은 업무매뉴얼 중...

2013-09-16 14:42
윤상직 산업부 장관 “기업 역할 제대로 평가받는 분위기돼야”

“국내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산업 생태계 및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생산성 혁신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산업혁신운동 3.0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고 이러한 노력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국민의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3-06-18 15:39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4일 조합원 불법사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6일 예정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인권침해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대차의 반복적인 불법...

2012-12-04 08:20
상습·악덕 체불사업주 ‘꼼짝마’…올해 14명 구속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못하게 하거나 취하하도록 회유·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유·협박까지 일삼는 악덕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정부가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10~28일)을 ‘체불임금 청산집중...

2012-09-25 08:38
고용부, 폭행 물의 컨택터스·SJM·만도 법 위반 조사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조원 폭행사태를 일으킨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SJM, 만도 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권혁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일부 위법 확인이 됐으며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권 정책관은 “컨택터스는 고용부 파견법에 의해 파견허가를 취득했다”며...

2012-08-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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