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엄단…청년.여성 일자리 우선순위 둘 것"

이기권, 임시일용직 지원. 시간선택제 중요성 언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견을 엄단하고 임시일용직의 지원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또한 청년과 여성 일자리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역점을 두는 동시에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부와 경제팀이 해야할 소중한 일"이라며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질을 높이는 것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닌, 동전의 양면"이라며 "건설, 간병 등 임시일용직들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세세하게 업종별로 들여다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성차가 1차 벤더를 넘어 2~3차 벤더까지 흘러가, 진정한 의미의 원하도급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오는 10월 비정규직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특히 이 장관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은 즉시 고용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지원과 개입은 구별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정책 중심이 청년·여성에서 장년층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각 계층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과 여성이며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와 역점을 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 이 장관은 "가정의 출산율과 소득을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둘 다 풀타임으로 일 하기 어렵다"며 "미래행복을 위해 한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가장 유용한데, 기업 내 이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끌어갈 것"이라며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10년이 걸렸는데 이는 더 어려운 문제이므로 국민적 관심과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노사정위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대해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29일 노사정위에는 양 노총이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양대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제의하고 얘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