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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 남성 제한·출산 기피"…4개월간 고용 성차별 122건 접수

현재까지의 조치결과는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 처리 중 16건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와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다"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2019-02-14 12:00
고용부, 사업주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강화 매뉴얼 보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를 강화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 피해자...

2018-06-06 12:00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13명 선정

중부청 우이용 감독관은 현장노동청에 접수됐던 만도헬라 하청노동자 진정에 대해 접수 직후 시정지시와 10회 이상의 노사 간 교섭 주선을 통해 하청노동자 306명이 만도헬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토록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청 강한구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유명 게임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을...

2017-12-28 15:00
'결국 사법 절차' 파리바게뜨 "시한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까워...기존 입장엔 변함없어"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해선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동의서에 대한 진정성 여부 조사가 끝난 후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 발표에 앞서 파리바게뜨 측이 다음주 중 본사와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2017-12-05 19:48
고용부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시한만료… 사법처리ㆍ과태료부과 착수"

하지만 노조측은 상생회사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 중 현재까지 274명이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회사 설립에 찬성하지 않은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파리바게뜨...

2017-12-05 18:26
고용부, 신고사건·근로감독 동시 처리 '신고감독제' 도입 검토

고용노동부는 21일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233건 가운데 68.1%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채택된 제안에 따라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선지급하는 '체당금제도'는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2017-11-21 16:22
고용부, 현장노동청 운영종료...17일간 6138건 접수·상담

김 장관이 직접 받은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은 13일 만에 해결됐고, 대구·중부 현장노동청 방문 시 접수받은 2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1일과 26일 각각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부는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안·진정서를 집중 검토해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고, 11월 초에 현장노동청 성과...

2017-09-29 16:53
고용부, 현장노동청 '1호 민원' 즉시 처리… 기아차 공장 식당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가 제출한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ㆍ진정서와 관련, 기아차 화성공장 구내식당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12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현장노동청에서 김영주 장관에게 직접 국민 제안ㆍ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에는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2017-09-13 17:01
소상공인업계, 고용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이날 고용부를 방문한 최승재 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문제 협의를 위해 최저임금을 포함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7-07-28 13:18
임금체불 상담·신고·제보 한번에 ‘임금체불 통합신고 시스템’ 가동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인 김가네 홍대점을 방문해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장관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피와 살과 같으며 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은 법과...

2017-01-25 13:11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직원들, 고용노동부에 집단진정 제출… “밀린 월급 받아달라”

이랜드파크에서 임금체불을 겪어온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받아 달라는 집단진정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용부에 이랜드파크의 체불임금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재수사하고 피해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은 12일 서울 중구...

2017-01-12 15:56
올해 임금체불 8월까지 1조원 육박…11% 급증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각각 급증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492억 원이었다. 이 추세를 대로라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16-09-04 09:05
정부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어도 가능”…노동계, 즉각 반발

진정한 의미의 성과 중심 임금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그 결과,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은 3.3배에 달해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7배)이나, 우리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2.5배)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연공 중심 임금체계로 대기업의 고액 연봉 체계가 굳어져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49.7%에 불과할...

2016-08-17 15:23
4대 노동개혁 고수하는 고용부, 파견법이 계륵되나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기권 장관을 필두로 전 부처가 매진하고 있는 4대 노동개혁이 난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19일 정관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을 가급적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2016-04-19 11:05
고용부 “수습사무관, 책상말고 현장부터”…5달간 정책현장 TF 투입

그동안 고용부에 배치된 수습 사무관은 일정 직무교육 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수습을 거쳐 곧바로 본부 정책부서에 배치돼 실무를 익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현장을 강조하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주문으로 앞으로 수습사무관들은 해당 정책부서 담당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정책을 학습하고(1주차), 이를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 활동을 한 후 결과를 발표(2...

2016-04-18 06:00
‘갑질 횡포’ 대림산업ㆍ두산모트롤, 특별 근로감독 받는다

대림산업의 경우 당사자가 아직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아 폭행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폭언의 경우 노동관계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도 있어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고용부...

2016-03-30 15:56
이기권 장관, 더민주당 방문 노동개혁법 국회 통과 호소

그것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연령이 높을 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파견업종과 기간을 과감히 완화해 고용률 70%가 넘게 됐고, 고용률 70...

2016-03-10 15:08
상반기 전자·디스플레이·건설 일자리 감소 전망

조선 업종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확보된 수주잔량의 효과로 상반기 고용규모가 1.2%(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섬유 업종은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큰 폭의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수출하락세가 진정되면서 일자리가 소폭(0.1%)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철강 업종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2016-01-28 12:00
전경련 “고용부 양대지침, 진일보한 조치…노사갈등 줄일 것”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이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2016-01-22 17:35
[W기획-세아빠의 육아휴직기]“돈·승진 걱정 컸지만 ‘진짜 아빠’로…잘 질렀다”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대신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된 급여의 일부를 보전(통상임금의 60%)받을 수도 있다. 최근 정부는 출산·육아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면서 ‘같이 낳았으니 같이 기르자’는 공동육아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아빠 육아휴직 체험 수기집을 발간했다....

2016-01-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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