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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견을 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을 와해시키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2019-03-05 15:59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2019-02-19 19:56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또 박병대(62)·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2019-02-12 11:39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2019-02-11 14:18
  •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장기간 수사에 높아진 피로감이 더해져 사실상의 수사 실패로 여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이규진 업무수첩’, ‘김앤장 독대 문건’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응 전략은 ‘모르쇠’였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2019-02-10 09:0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은 조서 열람, 기록정리 등을 비롯해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기소는 1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기소 방향도 정할 예정이다. 첫 공판을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2019-02-07 09:43
  •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2일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인물에 대한 기소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을 불렀다.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2019-02-06 13:21
  •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휴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 미뤄진 상황에서 그간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임 전 차장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예정됐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은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본인이...
    2019-01-31 11:14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에 맞춰 2월 중순께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책임과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아 재판에...
    2019-01-28 11:32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양승태 사법부의 거래 상대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관계자 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지도...
    2019-01-25 10:50
  •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2019-01-24 10:26
  •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그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해 수사 착수 이후 석 달이 지나서야 허용된 첫 강제수사였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2019-01-24 10:09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2019-01-24 09:29
  • 양승태 구속, 25년 후배에 달렸다…23일 영장실질심사
    양승태 구속, 25년 후배에 달렸다…23일 영장실질심사
    그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기각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도 양 전 원장과 같은 시각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19-01-21 13:41
  •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다만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고 전 차장은 일부 혐의사실 인정한 부분이 있는 점, 상대적으로 박 전 차장과 비교해 관여 정도, 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영장기각 이후 보완수사 등 감안할 때 재청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9-01-18 15:39
  •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사안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2019-01-18 09:59
  •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2019-01-11 09:3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태도를 보이는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에도 연루됐다.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 중이다.
    2019-01-04 11:44
  •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ㆍ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이 과정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합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01-02 11:08
  •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임 전 차장의 구속 이후 검찰이 청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방탄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되풀이됐다. 이번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의 칼끝은 다시 방향을 잃었다. 법원 내에서 판사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2018-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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