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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대법, 황우석 서울대 상대 파면 취소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전 교수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2014-02-27 11:11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직 상실, 평택을 지역구 누가 뛰고 있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2014-01-16 12:57
[상보]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2014-01-16 11:17
[9월26일 주요뉴스]증평서 전투기 추락ㆍ '인천 모자살인' 차남 부인 자살 등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선고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의 유죄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열사가 다시...

2013-09-26 15:56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성실히 소명하겠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이번 결정으로 김 회장의 무죄를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2013-09-26 13:02
[종합]김승연 한화 회장 재판 다시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선고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의 유죄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열사가 다시...

2013-09-26 13:01
[일지]김승연 한화 회장 횡령·배임 사건 수사·재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13-09-26 11:32
[3보]대법원,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부분을...

2013-09-26 11:09
대법, 김승연 한화 회장 상고심 26일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한화 김승연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열사에 수천 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법정구속됐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2013-09-23 16:46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간접증거만으로 증명 부족”…그간 ‘시신없는 살인사건’ 판례들 보니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2013-09-12 16:14
[9월12일 주요뉴스]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 등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판결할 수 없다고...

2013-09-12 15:55
'낙지 살인사건' 김 모 씨, 억대 사기 혐의로도 피소

김 씨는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로부터 '낙지 살인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절도 등 김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3-09-12 11:13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3개월 연장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재 건강 악화로 일선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오는 11월7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김 회장이 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구속집행정지 동안 서울...

2013-08-01 16:35
키코사태 ‘책임 공방’…중기와 은행 대법원서 첨예한 대립

고영한 대법관 역시 은행 측의 정보제공과 충분한 설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원고 측 김무겸 로고소 변호사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설명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환율이 낮은) ‘2구간’에서 기업이 얻는 이익보다 (환율이 높은) ‘4구간’에서 겪는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 시간 동안 진행된...

2013-07-18 19:39
대법 “친일파 재산 환수 정당”…민병석 후손 패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일합병 조약 체결에 참여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후원했던 민병석의 후손 민모(75)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속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후손 민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내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2013-04-18 11:56
대법 '커피 빈' 식별력 있는 상표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명 커피 전문점 브랜드 '커피 빈'을 운영하는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이하 커피 앤드 티)가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 앤드 티가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은 '커피 빈'으로 약칭돼 왔고 특히...

2013-04-07 11:42
국회, 고영환·김신·김창석 대법관 임명안 가결(상보)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3명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고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표를, 3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이 찬성...

2012-08-01 15:36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1보)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2012-08-01 15:05
국회, 오늘 대법관 3명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임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임명안이 통과되면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속된 사법부 공백 상태는 22일만에 해소된다. 다만...

2012-08-01 08:35
野…대법관 후보 “4명 칠까” vs “1명만 공격할까”

국회는 10일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1일 김병화, 12일 김신, 13일 김창석 후보자 순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대법관 13명 중 4명이 퇴임하는 날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능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대법원의 본안 처리건수를 고려하면 대법관 부재로 인해 하루에 50여건의 사건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고영한...

2012-07-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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