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주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체계이다.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절차는 물론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인증을...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ㆍ7급)의 응시 원서를 18일부터 25까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
문체부는 이번 평가에 앞서 지난해 1월, 49개 국립박물관과 67개 공립미술관을 평가 대상 기관으로 고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 운영 전반을 평가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박물관·미술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별 규모와 인력 등 차이를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평가지표도 적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반면 마포구는 기존 4개(마포·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병행하면 직매립 금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4개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70~80%에 불과해요. 개보수해서 법정 허용치인 130%까지 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진...
환경부가 2월 고시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은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소형은 최대 1100만 원, 경형은 최대 80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변동폭이 커졌지만, 일반 구매나 할부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운용리스를 선택한다면 전과 같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뇌신경 질환 전문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휴런은 비조영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졸중 선별 솔루션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Heuron StroCare Suite)’가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고시를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8일 발표된 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따르면 휴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이번 제ㆍ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강 교수는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행정안전부 국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략국장,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같은달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강 차관은 “폐지 이전에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이통사와 유통점에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과 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는 6인...
사용자는 경쟁사가 어떤 키닥터(Key Doctor)와 마케팅 활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별도로 시간을 들여 의약품 고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 없이 대시보드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듯 UBIST Analytics ‘시장분석’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제약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특허 만료 및 임상 현황 등의 시장 이슈까지...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이달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그해 10월 27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 및 전산 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상장피'는 과거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다.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프로젝트들을 마구잡이로 상장했고, 이는 시세조종과 연결돼 개인 투자자들의...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아파트분양전망지수를 발표하면서 "청약 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 등으로 이달 분양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청약 제도 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약 수요의 중심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인프라...
주산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예정돼 분양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규칙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