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험료는 1단계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 원 이하)에게 적용해 월 1만3100원을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확대해 월 1만7120원(직장인 최저보험려)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산 보험료는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가운데 근로 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222만 명 중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람은 1.7%인 3만77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이 7000만 원 초과~7200만 원 이하여서 보험료를 한 푼도 추가로 내지 않는 고소득자도 6593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대상 35명의 절반...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저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월 소득 140만 원이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가령 근로자의 보험료가 1만 원이라면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00원씩 부담하는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보험료가 각각 25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이밖에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네티즌은 “직장인만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게 억울할 정도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도 과세 소득을 줄이려는 꼼수”, “탈세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먹고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2명 중 1명이 세금을 면제받는 셈이다. 여기에는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도 1441명이 포함돼 있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까지만 해도 32.4%에 불과했으나, 정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면서 면세자 비율이 이처럼 높아졌다.
국민의당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세액 공제로 전환하기 이전인 2013년 수준으로 당장 축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정부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일몰을 3년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현재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런 부과방식을 두고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 월급 외 고소득에 추가로 건보료 내는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려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가령 올해 1월 1일 기준 소득월액 500만 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 원으로 보험료로는 월 37만8900원(421만 원×9%=37만8900원)을 낸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하지만 A씨는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 월 39만600원(434만 원×9%=39만600원)로 1만1700원이...
문현 베스티움을 시공하는 동부토건의 손창옥 회장은 "문현 베스티움은 문현혁신도시의 고소득 금융업 직장인들의 직주 단지가 될 것이다"라며 "전통적인 주거지역인 문현동과 대연동 일대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중심에 위치해 향후 더욱 발전된 주거 인프라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현 베스티움은 27일 주택전시관 오픈과 동시에...
“나 지금 떨고 있니?” (트위터 아이디: Jayk****)
오늘(20일) 이투데이 ‘소득 오른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13만3000원 더 내야’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번 달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폭탄 맞을 생각에 걱정이 한가득이네요. 저도 그러합니다. 기사 보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연봉은 ‘썸’이고, 세금은 ‘쌈’인가 봅니다. ‘내 거인 듯 내 것 아닌 내...
가령 2016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보험료로는 월 37만8900원(421만원×9%=37만8900원)을 낸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A씨는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자료 보유율에 의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지난해 말 정부 개편안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고소득 직장인과 무임승차 자산가 등 약 45만명에 달하는 부유층을 위해 저소득 서민계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활동은 거의 없었던 C 단체의 대표는 멀리 사는 대기업 직장인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건당 5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 법인은 한 학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사례금 수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제3의 단체에...
직장인의 세금 절약에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과 합산해 400만원이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 절세 면에서 더욱 강점을 가지게 됐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했을 때 연금 수령액의 이자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비교적 적은 고소득...
한 서명자는 “매일 한 갑씩 피우는 직장인인데, 해외출장 때 한국 면세담배 한 보루 값의 절반가량이 세금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4. 시장서 돌아야 할 돈이 국고에만 쌓이면? 경제도 빨간불
납세자들은 폭등한 담뱃세로 최초 흡연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한 결과 시중에 돌아야 할 돈이 급격히 줄어 최근의 경기침체를 더욱...
김선택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主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
여기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건보료 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다. 특히...
◆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건보료 오른다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거의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올해 안 논의 중단' 선언으로 한 때 무산되는 듯하다가 거센 비판여론에 밀려 정부·여당 간 당정협의체 형태로 지난 2월말 논의 재개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