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장사 종교단체 등 63곳 명단 공개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종교단체 등 6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3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2013년 귀속 소득공제용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63개 단체다.

이들 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95%(60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사회복지단체 1곳, 문화단체 1곳, 기타 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종교 단체는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단체의 경우 신도들로부터 영수증 한 건당 5만∼10만원씩 받고서는 멋대로 금액을 써넣을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수백 건 발급했다.

주택가에서 종교단체 간판을 내걸고 사주·궁합 등을 봐주는 철학관을 운영하던 B 단체는 다른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입수한 뒤 고유번호와 도장을 도용해 신도들에게 수억 원어치 영수증을 찍어줬다.

또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활동은 거의 없었던 C 단체의 대표는 멀리 사는 대기업 직장인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건당 5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 법인은 한 학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사례금 수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제3의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을 빌려 사례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E 종교단체로부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단체 수는 지난해 공개된 것(102개)보다 39곳 줄었다. 거짓 기부영수증 발급액이 총 10억원 이상인 종교 단체는 7곳에서 1곳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거짓 영수증을 받은 신도 등을 상대로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지정기부금 단체 2천468곳의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다.

이들 단체의 전체 기부금 모금액은 2조2천억원에 달했고, 이중 사용액은 1조9천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모금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단체 등 248곳을 적발해 관련 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