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지원책 확대=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나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소기업 지원엔 무엇보다 인력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한번 채용한 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세제로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장기근무하는...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 개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 무엇보다 경제 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건보료 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다. 특히...
한국 여깃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62.7%에 그치고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가 끊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이 됐다. 제조업 기반이 없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그리스로서는 공무원 확충은 손쉽게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이었지만 정부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됐다. 퇴직 후에도 보수의 95%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밖에도 장 서장은 “국세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와 역외탈세근절, 그리고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강화 및 세원관리강화에도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장님을 중심으로 국세청 전직원이 노력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퇴직 후 장 서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우선, 서울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으로 재직(2012년 1월~2013년 6월)할 당시 이 서장은 법인정기조사의 집행관리와 고소득자영업자의 조사대상 선정 및 탈루행위 조사관리, 그리고 자료상행위자 조사관리 등을 추진한 결과 음성소득의 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으로 재직(2013년 7월~2014년 6월)할 때에는...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영세 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주고...
올해부터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첫 지급된다. 이로서 근로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은 253만 저소득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또 고용과 임금 그리고 자영업자 경영의 안정을 통해 낡은 ‘이윤주도 성장전략’을 버리고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얘기부터 들어가겠다. 안홍철 KIC 사장 문제로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LA다저스 독단적 투자를 비롯해 직원들의 통화기록 내역 제출 등을 밝혀내면서 ‘저격수’로 떠올랐다. 사건에 대한 소개와...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루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추징세액이 5413억원에 달했다. 현금 수입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경비를 부풀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B씨는 자동차 부품을 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소모품비와 수선비 수십억원을 부풀렸다. 지출증빙...
반면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했을 때 연금 수령액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비교적 적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적합하다.
다만 연금보험 상품은 절세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한 번 가입할 경우 10~20년...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제약 등 유통 도매업과 고소득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심층(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4월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국세청의 중수부로 잘 알려진 조사4국을 '지하경제 추적조사...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문제와 관련, 현재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못지 않게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금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근로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 간의 세 부담 차이가 문제”라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분노한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만 세액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연말정산 조정이...
회생신청을 한 고소득 직업 종사자 중에는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직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회생신청도 크게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373명이다. 지난 2009년(176명)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총 1518명이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이 중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회생 신청은 39%를 차지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반면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했을 때 연금 수령액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비교적 적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적합하다.
연금보험 상품은 절세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번 가입할 경우 10~20년 이상...
국세청이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지속적 대응 강화로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탈세 방지 강화에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3조800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실 납세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금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기획단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