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고소득자, 지난해 사상 최다 기록

지난해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신청을 낸 파산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회생신청을 한 고소득 직업 종사자 중에는 의사나 약사 등의 전문직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회생신청도 크게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373명이다. 지난 2009년(176명)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총 1518명이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이 중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회생 신청은 39%를 차지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10억원 이상(무담보일 경우 5억원 이상)의 빚을 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 사업이익금 범위 안에서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도입한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를 이용해 일반회생 신청 대상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의 편법행위는 없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