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손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두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고비를 맞았다.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당시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해...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관련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별검사를 추진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다. 또 코로나19 대비 병상·의료진 확충과 연금개혁 등도 입장을 같이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일축했다. 안 후보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심상정-안철수, 1시간 넘게 회동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쌍특검' 구상 밝혀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진실 규명해야""특검 후보자 추천, 거대 양당은 제외해야""정의당-국민의당, 추천위 구성해 추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6일 회동을 하고 '제3지대' 공조모드에 본격 돌입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심상정ㆍ안철수 회동 앞두고 의제 조율권은희 "두 후보, 청년 관심 많아…'연금개혁' 진전빠를 듯"배진교 "위드코로나 대안도 논의될 듯"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6일 오후 회동을 앞둔 가운데 실무단이 '쌍특검(대장동 의혹ㆍ고발사주 의혹)'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일정 때문에 이달 2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손 검사 측이 또다시 일정 조율을 요청하면서 윤 후보가 함께 입건된 판사사찰 의혹 수사 속도는 한층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손 검사는 법정을 나온 후 “심사에서 어떤 소명을 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한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30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달...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명 불상인’을 기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9월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인정됐다. 김 위원이 공수처의 영장 제시 절차를 놓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다. 압수 증거물은...
안 후보는 3지대 공조에 동의하면서도 정의당과 대장동 특혜 의혹, 고발 사주 쌍 특검 법안 연대로 선을 긋는 상황이다. 그는 "일단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해주시지 말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무슨 연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쌍 특검에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지대 간의 연대라든지 또는...
전날 안 후보가 ‘쌍특검’(대장동 의혹·고발사주 의혹)을 제안하며 “심 후보, 정의당과 함께 풀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러브콜을 보낸 것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심 후보는 이날 ‘양당체제 종식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제3지대의 공조를 시작하겠다”며 “첫 만남은 안 후보께 제안한다. 이른 시일 내 조건 없이 만나 양당 체제 종식을...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불구속기소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까지 닿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것을 보면서 대선이 ‘오징어게임’처럼 돼 가고 있다 느낀다”며 “제가 야당 후보가 되면 둘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지난 8일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아마 두 사람(이재명·윤석열 후보) 중 한 사람은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며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21일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혜 논란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쌍 특검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심 후보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한 바가 있다.
이에 심 후보는 이날 첫 번째 만남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안 후보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조건 없이 만나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연대를 포함해...
전날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혜 논란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쌍 특검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심 후보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대선 후보 공식 등록(2월 13일) 이전인 2월...